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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점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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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34 조회6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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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점용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 잠행조례》(2007년)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 잠행조례 실시세칙》(2007년)

 

2. 개요

경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점용하기 전 3년 내에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던 토지와 양어장, 과수원, 채소밭 및 기타 농용지를 점용하여 건물을 건축하거나 기타 비농업건설에 종사할 경우, 경지로 간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 잠행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납세인

경지를 점용하여 건물을 건축하거나 기타 비농업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지점용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인으로 약칭함)이다.

 

4. 징수범위

경지점용세의 징수범위는 경지이고 경지는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임지, 목초지, 농전수력용지, 양식수면 및 어업수역간석지 등 기타 농용지를 점용하여 건물을 건축하거나 비농업건설에 종사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지점용세를 징수한다.
직접적으로 농업생산에 서비스하는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용지를 점용할 경우, 경지점용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5. 납세지점과 납세기한

경지점용세는 지방세무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한다.

토지관리부문이 단위 혹은 개인에게 통지하여 경지점용 수속을 처리할 경우, 동시에 경지 소재지 동급 지방세무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경지점용 비준을 받은 단위 혹은 개인은 토지관리부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경지점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관리부문은 경지점용세 납세완료증빙 혹은 면세증빙과 기타 관련문건을 근거로 건설용지비준서를 발급한다.

 

6. 과세표준과 납부할세액

경지점용세는 납세인의 실제 점용 경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규정세액에 따라 일회성으로 징수한다.

 

7. 납부할세액의 계산

경지점용세는 납세인의 실제 점용 경지면적에 세액을 곱하여 계산 및 징수한다.

 

세율표

1

1인당 경지가 1묘 이하인 지역

매평방미터 당 10~50RMB

2

1인당경지가 1묘 이상 2묘 이하인 지역

매평방미터 당 8~40RMB

3

1인당 경지가 2묘 이상 3묘 이하인 지역

매평방미터 당 6~30RMB

4

1인당 경지가 3묘 이상인 지역

매평방미터 당 5~25RMB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은 1인당 경지면적과 경제발전상황에 근거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평균세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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