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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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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34 조회7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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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1993년)

 

2.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에 규정된 광산품을 채굴하거나 혹은 소금을 생산(이하 과세대상제품 채굴 혹은 생산으로 약칭함)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의무자이다.

 

2. 과세수량

(1) 납세인이 과세대상제품을 채굴 혹은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을 과세수량으로 한다.

(2) 납세인이 과세대상제품을 채굴 혹은 생산하여 자가사용할 경우, 자가사용수량을 과세수량으로 한다.

1) 납세인이 과세대상제품의 판매수량 혹은 이송사용수량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과세대상제품의 생산량 혹은 주관세무기관이 확정한 환산비율로 환산한 수량을 과세수량으로 한다.

2) 원유 중의 농도가 높은 원유(稠油), 고응유(高凝油), 농도가 낮은 원유(稀油)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거나 쉽게 구분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원유수량에 따라 과세한다.

 

3. 납부할세액

자원세의 납부할세액은 과세대상제품의 과세수량과 규정된 단위세액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납부할세액의 계산공식: 납부할세액=과세수량×단위세액

 

4. 세수우대혜택

1) 원유 채굴과정 중, 가열, 유정수리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한다.

2) 납세인이 과세대상제품을 채굴,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고 혹은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중대한 손실을 받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상황을 고려하여 감세 혹은 면세를 결정한다.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감세, 면세항목. 구체적으로 독립광산의 납부할 철광석 자원세에 대해 40%를 감면징수하고 규정세액의 60%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5. 납부와 징수

(1) 자원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독립광산, 연합기업 및 기타 미납세광산품의 구매단위이며, 구매 시에 미납세광산품의 자원세를 원천징수한다.

 

(2) 납세의무 발생시간.

1) 납세인이 과세대상제품을 판매할 경우의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1) 납세인이 분할수금 결제방식을 사용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판매계약에 규정된 수금일자의 당일이다.

(2) 납세인이 선수금 결제방식을 사용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과세대상제품의 출고당일이다.

(3) 납세인이 기타 결제방식을 사용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판매대금을 수취하거나 판매대금의 청구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다.

2) 납세인의 자가생산 자가사용 과세대상제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과세대상제품을 이송사용하는 당일이다.

3)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대금지급 당일이다.

 

(3)납세기한: 납세인의 납세기한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혹은 1개월이며 주관세무기관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고정기한에 따라 납세를 계산하지 못할 경우, 거래 건별로 납세할 수 있다. 납세인이 1개월을 한 개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월 10일 내에 납세신고하고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한개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일 내에 세금을 예납하며 익월의 1일부터 15일 내에 납세신고를 함과 아울러 전월의 납부할세액을 청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기한 납부는 전 2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4) 납세지점

납세인의 납부할자원세는 과세대상제품의 채굴 혹은 생산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걸쳐서 자원세 과세대상제품을 채굴하는 단위와, 그 산하생산단위와 계산단위가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없을 경우, 그 채굴한 광산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채굴지에서 납세하며 그 납부할세액은 독립계산, 이익/결손 자체부담 단위가 채굴지의 실제 판매량(혹은 자가사용량) 및 적용하는 단위세액에 따라 계산하고 납부(划拨)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원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구매지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부록:

자원세 세목세액범위표

 

세목

세 액 범 위

1.원유

2.천연가스

3.석탄

4.기타 비금속원광

5.철금속원광

6.비철금속원광

7.소금

     고체소금

     액체소금

830RMB/

215RMB/1000

0.35RMB/

0.520RMB/톤 또는 ㎥

230RMB/

0.430RMB/

 

1060RMB/

2~10RMB/

210R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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