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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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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35 조회9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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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계세 잠행조례》(1997년)

 

2. 개요

계세는 토지, 건물 소유권이 소유권이전과정에서 국가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단위와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3. 계세의 징수범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토지, 건물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경우, 계세 징수범위에 속한다. 토지, 건물소유권에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건물임대 등), 징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계세의 납세의무자

계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사용권 혹은 건물소유권을 인수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각 유형의 기업단위, 사업단위, 국가기관,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을 포함한다.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중국외국기구, 외국공민, 화교 및 홍콩동포, 마카오와 대만동포 등은 중국 경내의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을 인수할 경우에도, 계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5. 계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계세의 과세대상은 사용권이전이 발생한 토지와 소유권이전이 발생한 건물이다.

과세표준의 확정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상황으로 구분한다.

(1)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토지사용권 판매, 건물 매매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가격이다.

(2) 토지사용권 증여, 건물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은 현지 토지사용권 판매, 건물 매매의 시장가격에 따라 징수기관이 확정한다.

(3) 토지사용권 교환, 건물 교환에 대해 그 과세표준은 교환한 토지사용권, 건물 가격의 차액이다.

《조례》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혹은 교환한 토지사용권, 건물의 가격차이가 선명하게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징수기관이 현지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추계한다.

 

6. 계세 세율

《조례》 규정에 따라, 계세세율은 3%~5%이다.

 

7. 계세 납부할세액의 계산

(1) 토지사용권 출양, 토지사용권 판매

납부할세액=거래가격×세율

거래가격은 토지출양금, 토지보상금, 안치보조비, 지면구축물과 모종보상금, 이주보상금, 건설부속비 등 인수자가 지급해야 할 화폐, 실물, 무형자산 및 기타 경제이익을 포함한다.

 

(2) 토지사용권 증여

납부할세액=그 토지사용권의 시장가격×세율

 

(3) 토지사용권 교환

납부할세액=교환할 토지사용권의 가격차이×세율

 

(4) 건물매매

납부할세액=거래가격×세율

 

(5) 건물증여

납부할세액=그 건물의 시장가격×세율

 

(6) 건물교환

납부할세액=교환할 건물의 가격차이×세율

 

《조례》규정에 납부할세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토지, 건물소유권 이전에 대해 외화로 결제할 경우, 납세의무발생일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인민폐시장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8. 계세 감면정책

《조례》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세의 감면정책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이 자가사용 보통주택을 구매할 경우, 잠정적으로 50%감면하여 계세를 징수한다. 증여, 교환 등 기타 행위가 발생한 개인이 보통주택을 인수할 경우, 여전히 3%세율에 따라 계산징수한다.

(2)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단위가 토지, 건물을 인수하여 사무, 교학, 의료와 군사시설에 사용할 경우, 계세를 면제한다.

3) 현급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주관부문 혹은 노동행정주관부문이 비준하고 발급한 《사회역량 교육기구설립 허가증》에 대해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공민개인이 비국가 재정성 교육경비를 이용하여 사회를 향해 설립한 교육기구는, 그 인수한 토지, 건물소유권을 교학에 사용할 경우, 계세를 면제한다. 교학용도를 변경시킬 경우, 면세된 계세를 보충납부해야 한다.

(4) 시 위생행정주관부문이 비준하고 설립한 일정한 규모가 있는 비공립종합병원과 특색있는 전문병원에 대해 시 재정국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토지 건물을 인수하여 의료에 사용할 경우, 계세를 면제한다. 만약 의료용도를 변경시킬 경우, 면세된 계세를 보충납부해야 한다.

(5) 성진토지직원은 건물개조정책에 규정에 따라 제1차로 공유주택을 구매하였고 국가가 규정한 면적에 포함할 경우, 계세를 면제한다.

(6) 불가항력 화재손실로 다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계세의 감세 혹은 면세를 허가한다.

(7) 《성진건물 이주 관련 세수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국의 통지》규정에 근거하여 성진주민은 2005년 3월 22일후(3월 22일 포함), 본인의 건물이주로 다시 건물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계약시간이 이주 보상협의시간과의 간격이 1년 내에 있을 경우, 주택구매 거래가격 중 이주 보상금에 상당한 부분은 계세를 면제한다. 2005년 3월 22일 전에 이미 납부한 계세는 반환하지 않는다. 성진주민이 이주로 인해 건물보상금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면적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기관이 동일한 지역 건물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세를 계산징수한다.

(8) 농민의 건물을 국가에서 점용하고 상응한 면적에 따라 다시 건물소유권을 인수해야 할 경우, 계세를 면제한다. 기존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여전히 계세 징수를 해야 한다.

(9) 납세인이 황폐한 산, 황폐한 개천, 황폐한 산구, 황폐한 개펄 토지사용권을 인수하여 농어,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에 사용할 경우, 계세를 면제한다.

(10)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쌍방조약, 다자간조약 혹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면세를 해줘야 하는 주중국외국영사관, 영사관, 연합국 주중국기구 및 기타 외교대표, 영사관 관원과 기타 외교인원이 토지, 건물소유권을 인수할 경우,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후, 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11) 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계세 감세/면세 항목

 

9. 계세 징수관리의 규정

1) 토지와 건물소유권을 인수한 납세인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납세수속을 해야 한다.

(1) 납세인은 토지, 건물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기타 토지건물소유권이전 계약성질이 있는 증빙을 취득한 10일 내에 토지, 건물 소재지의 계세 징수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징수기관에 토지, 건물소유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징수기관은 납세인의 신고에 필요한 조사를 한 후, 납부할세액, 납세기한 등을 추계하고 즉시 납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납세인은 징수기관이 추계한 세액 및 규정된 기한 내에 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인이 납세수속을 하고 난 후, 징수기관은 납세인에게 계세 납세완료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2)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관리부문은 계세 징수기관을 협조하여 법에 따라 계세를 징수해야 한다. 납세인이 계세 납세완료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토지, 건물관리부분은 관련 토지, 건물소유권 변경등기수속을 처리해주지 않는다.

 

10. 계세 징수기관

계세 징수기관은 토지, 건물 소재지의 재정기관 혹은 지방세무기관이다. 구체적인 징수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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