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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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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35 조회1,5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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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 잠행조례》(1988년)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 잠행조례 실시세칙》(1988년)

 

2.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과세대상증빙을 체결/작성하거나 수령하는 단위 및 개인은 인화세 납세의무자이다.

 

3. 세목, 세율

1) 구매/공급계약: 공급, 사전구매, 구매, 구매/판매결합 및 협조, 조절, 보상, 바터 등 계약을 포함하며 구매/판매 금액의 3/10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2) 가공도급계약: 가공, 맞춤제작, 수리보수, 수리, 인쇄, 광고, 측량제도, 테스트 등을 포함하며, 가공 혹은 도급수입의 5/10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3) 건설공정 탐사/설계계약: 탐사, 설계계약을 포함하며, 수취비용의 5/10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4) 건축설치공정도급계약: 건축, 설치공정도급계약을 포함하며 도급금액의 3/10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5) 재산임대계약: 건물, 선박, 비행기, 기동차량, 기계, 기구, 설비 임대 등에 대하여, 임대금액의 1/1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하고 세액이 1RMB에 달하지 못할 경우, 1RMB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6) 화물운송계약: 민용항공, 철로운수, 해상운수, 내하운수, 도로운수와 복합운송 계약을 포함하며, 운송비용의 5/10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증빙서류를 계약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7) 저장보관계약: 저장보관, 보관계약을 포함하며 저장보관비용의 1/1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창고증권이 계약에 사용될 경우, 계약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8) 차입금계약: 은행 및 기타 금융조직과 차입인(은행간 단기융자 포함하지 않음)이 체결한 차입금계약은 차입금 금액의 0.5/10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증표를 계약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9) 재산보험계약: 재산, 책임, 보장, 신용 등 보험계약을 포함하며, 보험료수입의 1/1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증표를 계약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10) 기술계약: 기술 개발, 양도, 자문, 서비스 등의 계약을 포함하며 기재된 금액의 3/10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11) 재산권이전문서: 재산소유권과 판권, 상표전용권, 특허권, 전문기술 사용권 등의 이전문서를 포함하며, 기재된 금액의 5/10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12) 영업장부, 생산경영용 장부, 자금기재 장부는 실제납입자본과 자본잉여금 합계금액의 5/10000에 따라 인화세표를 첨부하고 기타 장부는 건별 5RMB의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13) 정부부문이 발급한 건물방산증, 공상영업집조, 상표등록증, 특허증, 토지사용증을 포함한 권리, 허가증은 건별로 5RMB의 인화세표를 첨부한다.

 

4. 세수우대혜택

아래 증빙에 대하여는 인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 인화세를 이미 납부한 증빙의 부본 혹은 초본

2) 재산소유자가 재산을 정부, 사회복리단위, 학교에 증여하면서 작성한 서류증서

3)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면세하는 기타 증빙. 구체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인수부문과 촌민위원회, 농민개인이 체결/작성한 농부산품 인수계약, 무이자, 이자보조금대출계약, 외국정부 혹은 국제금융조직이 중국 정부 및 국가 금융기구에 우대대출을 제공하면서 체결/작성한 계약.

 

5. 납세단계와 납세방법

(1) 납세단계: 과세대상증빙은 체결/작성하거나 수령할 때 인화세표를 첨부하며 만약 계약이 외국에서 체결되었다면 국내에서 사용할 때 인화세표를 첨부해야 한다.

(2) 납세방법: 인화세는 납세인이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납부할세액을 계산하고, 구매시 한번에 인화세표(이하 인화세표 첨부로 약칭함)를 전부 첨부하는 납부방법을 시행한다. 납부할세액이 비교적 크거나 첨부 횟수가 빈번할 경우, 납세인은 세무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 납부서로 인화세표 첨부를 대체하거나 기한내 총괄납부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부록: 인화세 세목세율

인화세세목세율표

세목

범위

세율

납세의무자

설명

1.

구매/판매계약

공급, 사전구매, 구매, 구매/판매결합 및 협력, 조정, 보상, 바터 등 계약 포함

구매/판매

금액의

만분의 3

계약체결자

 

2.

가공도급계약

가공, 맞춤제작, 수리보수, 수리, 인쇄, 광고, 측량제도, 테스트 등 계약 포함

가공 또는 도급수입의

만분의 5

계약체결자

 

3.

건설공정탐사/설계계약

탐사, 설계계약 포함

수취비용의 만분의 5

계약체결자

 

4.

건축설치공정도급계약

건축, 설치공정 도급계약 포함

도급금액의 만분의 3

계약체결자

 

5.

재산임대계약

건물, 선박, 항공기, 기동차량, 기계, 기구, 설비 임대 등 계약 포함

임대금액의

1. 세액이 1RMB 미만은 1RMB 인화세표 첨부

계약체결자

 

6.

화물운송계약

민용항공, 철도운송, 해상운송, 내륙하천운송, 도로운송, 복합운송계약 포함

운송비용의 만분의 5

계약체결자

증표가 계약서일 경우 계약에 따라 인화세표 첨부

7.

창고보관계약

창고저장, 보관계약 포함

창고보관비용의 1

계약체결자

창고증권 또는 창고보관증이 계약서일 경우 계약에 따라 인화세표 첨부

8.

차입계약

은행 및 기타 금융조직과 차입자(은행간 단기융자 불포함)가 체결한 차입계약 포함

차입금액의 만분의 0.5

계약체결자

증표가 계약서일 경우 계약에 따라 인화세표 첨부

9.

재산보험계약

재산, 책임, 보증, 신용 등 보험계약 포함

부보액의

만분의 0.5

계약체결자

증표가 계약서일 경우 계약에 따라 인화세표 첨부

10.

기술계약

기술개발, 양도, 자문, 서비스 등 계약 포함

기재금액의 만분의 3

계약체결자

 

11.

재산권이전문서

재산소유권과 저작권, 상표전용권, 특허권, 전문기술(노하우) 사용권 등 이전문서 포함

기재금액의 만분의 5

문서체결자

 

12.

영업장부

생산경영용 장부

자금기재장부는 고정자산원가치와 자가유동자금총액의 만분의 5. 기타 장부는 건별로 5RMB 인화세표 첨부

장부건립자

 

13.

권리, 허가증명서

정부 부처가 발급한 방산증(건축물등기증), 공상영업집조, 상표등록증, 특허증, 토지사용증 포함

건별로 5RMB 인화세표 첨부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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