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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선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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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39 조회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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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선박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2012年)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실시조례》(2012年)

 

2. 개요

차량선박세는 중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공안, 교통, 농업, 어업, 군사 등 차량선박관리부문에서 등기수속을 하는 차량, 선박에 대해 그 종류와 규정된 계세단위와 연간세액표준에 따라 계산 징수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다.

 

3. 차량선박세의 납세인

차량선박세는 차량과 선박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납부한다. 그중, 소유자는 중국 경내에서 차량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단위와 개인을 말하며, 관리자는 차량과 선박에 대해 관리사용권을 가지지만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단위를 말한다.

차량과 선박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차량선박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차량선박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4. 차량선박세 과세대상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기하는 차량선박은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항, 항구 및 기타 기업내부장소에서 운행하거나 작업하는 차량선박에 대해 법에 따라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기해야 할 경우,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하는 차량, 선박에는 승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삼륜자동차, 저속화물차, 특수작업차, 차륜식전용기계차 및 기동선박이 포함된다.

 

5. 차량선박세의 면제

(1) 비기동차량선박(비기동 바지선은 포함하지 않음)

(2) 트렉터

(3) 어로, 양식어선

(4) 군대, 무장경찰 전용 차량선박

(5) 경찰용 차량선박

(6)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선박톤세를 납부한 선박

(7) 중국의 관련 법률과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면세를 해주는 주중국 외국대사관, 영사관과 국제조직 주중국기구 및 관련 인원의 차량과 선박

(8)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기한부 감세, 면세를 해주는 성시, 농촌 공공교통차량선박

 

6. 차량선박세의 세율

첨부: 차량선박세 세목세액표


세목: 승용차[엔진 실린더 용량(배기량)에 따라 분류] 1.0(포함) 이하, 세금계산단위: 1, 연간기준세액: 60-360RMB, 비고: 규정적재인원수 9(포함) 이하


세목: 승용차[엔진 실린더 용량(배기량)에 따라 분류] 1.0-1.6(포함), 세금계산단위: 1, 연간기준세액: 300-540RMB, 비고: 규정적재인원수 9(포함) 이하


세목: 승용차[엔진 실린더 용량(배기량)에 따라 분류] 1.6-2.0(포함), 세금계산단위: 1, 연간기준세액: 360-660RMB, 비고: 규정적재인원수 9(포함) 이하


세목: 승용차[엔진 실린더 용량(배기량)에 따라 분류] 2.0-2.5(포함), 세금계산단위: 1, 연간기준세액: 660-1200RMB, 비고: 규정적재인원수 9 (포함) 이하


세목: 승용차[엔진 실린더 용량(배기량)에 따라 분류] 2.5-3.0(포함), 세금계산단위: 1, 연간기준세액: 1200-2400RMB, 비고: 규정적재인원수 9 (포함) 이하


세목: 승용차[엔진 실린더 용량(배기량)에 따라 분류] 3.0-4.0(포함), 세금계산단위: 1, 연간기준세액: 2400-3600RMB, 비고: 규정적재인원수 9 (포함) 이하


세목: 승용차[엔진 실린더 용량(배기량)에 따라 분류] 4.0ℓ 이상, 세금계산단위: 1, 연간기준세액: 3600-5400RMB, 비고: 규정적재인원수 9(포함) 이하


세목: 상용차객차, 세금계산단위: 1, 연간기준세액: 480-1440RMB, 비고: 규정적재인원수 9인 이상, 전차 포함


세목: 상용차화물차, 세금계산단위: 정비품질 1, 연간기준세액: 16-120RMB, 비고: 세미트랙터와 삼륜자동차 및 저속화물적재차량 등 포함


세목: 트레일러, 세금계산단위: 정비품질 1, 연간기준세액: 트럭 세액의 50%에 따라 계산 비고: (공백)


세목: 기타 차량-전용작업차량, 세금계산단위: 정비품질 1, 연간기준세액: 16-120RMB, 비고: 트렉터 불포함


세목: 기타 차량-휠 전용기계차량, 세금계산단위: 정비품질 1, 연간기준세액: 16-120RMB, 비고: 트렉터 불포함


세목: 오토바이, 세금계산단위: 1, 연간기준세액: 36-180RMB, 비고: (공백)


세목: 선박-기동선박, 세금계산단위: 순적재량 1, 연간기준세액: 3-6RMB, 비고: 예인선과 비기동바지선은 각각 기동선박 세액의 50%에 따라 계산


세목: 선박-유람선, 세금계산단위: 유람선체 길이 1m, 연간기준세액: 600- 2000R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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