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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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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39 조회7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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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차량취득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 잠행조례》(2000년)

 

2. 개요

차량취득세는, 기존의 교통부문이 징수한 차량취득부가비(1985년 5월 1일부터 징수시작)에서 유래된 것이다. 2000년 10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 잠행조례》(이하 《조례》로 약칭함)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함과 아울러 발표하였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차량취득세 납세인

《조례》 제1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본 조례에 규정한 차량(이하 과세대상차량으로 약칭함)을 구매한 단위와 개인은 차량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이란, 구매, 수입, 자가생산, 수증, 수상 혹은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고 과세대상차량을 자가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량취득세의 과세대상행위

《조례》 제2조에 중국 차량취득세의 과세대상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조례》에 규정한 과세대상차량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취득”행위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1) 구매사용행위 2) 수입사용행위 3) 자가생산행위 4) 수증사용행위 5) 수상사용행위 6) 기타 사용행위

 

(2) 차량취득세의 과세구역

《조례》 제1조에 중국 차량취득세의 적용 구역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한 차량취득세 과세대상행위에 대하여 전부 차량취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는 《조례》에 규정한 과세대상차량의 구매 혹은 사용 소재지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영역 내임을 말한다. 《조례》에 규정한 과세대상차량을 구매한 행위 발생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일 경우, 차량소득세의 과세구역에 속한다. 중국에서, 과세대상차량의 구매지역과 과세대상행위의 발생지역은 일치하다.

 

(3) 차량취득세 납세인의 적용범위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단위와 개인”의 구체적은 범위는:

1) “단위”는 국유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및 기타 단위를 말한다.

2) “개인”은 개체공상호 및 기타 개인을 말한다.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향유하며 민사의무를 담당하는 자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 공민을 포함한다.

 

4. 차량취득세의 과세범위

차량취득세는 열거제품(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열거제품”은 《조례》에 규정된 과세대상차량을 가리킨다.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과세대상차량은 차량취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차량은 차량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5. 차량취득세의 적용세율, 납세단계

(1) 차량취득세 세율

중국 차량취득세는 비례세율을 실행하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취득세 세율은 10%이다.

 

(2) 차량취득세의 납세단계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인은 공안기관 등 차량관리기구에서 차량등기등록을 하기 전에,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차량취득세의 납세단계는 과세대상차량의 등기등록 사용 전이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취득세는 일회성 징수제도를 실행하는바, 구매하고 이미 차량취득세를 징수한 차량에 대해, 차량취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과세대상차량에 대해 차량취득세를 징수한 후에 전매, 증정 행위가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매자 혹은 수증자가 차량 명의변경, 호적이적수속을 할 경우, 차량취득세를 징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 감세차량이 양도, 용도변경 등의 원인으로 면세, 감세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차량 명의변경 수속을 하기 전 혹은 차량등기등록 변경 수속을 하기 전에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6. 차량취득세의 과세표준

1) 구매하여 자가사용하는 과세대상차량의 과세표준

납세인이 구매하여 자가사용하는 과세대상차량의 계세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계세가격은 납세인이 과세대상차량을 구매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전체 대금과 가격외비용(증치세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을 포함한다.

“가격외비용”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가격 이외의 기금, 자금모금비, 반환이윤, 보조금, 위약금(지급연기이자)과 수수료, 포장비, 저장비, 품질우수비, 운수하역비, 보관비, 대리수취대금, 대리지급대금 및 기타 각종 성질의 가격외수수료를 말한다.

 

2) 수입한 자가사용 과세대상차량의 과세표준

납세인이 수입하여 자가사용하는 과세대상차량은 조성계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세가격의 계세공식:

계세가격=관세계세가격+관세+소비세

수입한 자가사용 과세대상차량의 계세가격은 납세인이 제공한, 해관의 심사확인을 거친 관련 납세완료증명자료로 확정한다.

 

3)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고 자가사용하는 과세대상차량의 과세표준

《조례》 제6조의 제3관은 “납세인의 자가생산, 수증, 수상과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고 자가사용하는 과세대상차량의 계세가격은 주관세무기관이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최저계세가격으로 추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차량취득세의 납세지점

《조례》 제12조에 “납세인이 구매한 과세대상차량은 차량등기등록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고, 구매한 후 차량등기등록 수속을 할 필요가 없는 과세대상차량은 납세인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세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차량등기등록지”는 차량의 면허취득지 혹은 정착지를 말한다.

 

8. 차량취득세의 납세기한 및 납부방식

(1) 차량취득세의 납세기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세인이 구매하여 자가사용하는 과세대상차량은 구매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하고 수입하여 자가사용하는 과세대상차량은 수입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자가생산, 수증, 수상 및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고 자가사용하는 과세대상차량에 대해서는 투입 사용하기 전 60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차량취득세의 납부방식

세금납부방식: 납세인이 신고납세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일회성으로 차량취득세를 납부하고 세금의 납부방식은 주로 현금 지급, 수표로 납부가 있다.

 

(3) 납세완료증빙의 사용요구

납세완료증빙은 납세인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나타내는 각종 증빙의 총칭이다. 납세완료증빙은 세무기관이 발급하며 납세인의 납세를 완료함을 증명하는 근거이다. 납세인이 세금을 납부한 후, 주관세무기관은 《차량취득세 납세증빙》을 발급하며 이를 근거로 《차량취득세 납세완료증명》을 심사발급해야 한다.

 

부록: 차량취득세 징수범위표

차량취득세 징수범위표

과세차량

구체범위

      

자동차

각 종류

자동차

 

오토

바이

스쿠터

최고설계시속≤50km/h, 엔진배기량≤50cm³인 2륜 또는 3륜 기동차량

2륜오

토바이

최고설계시속>50km/h, 또는 엔진배기량>50cm³인 2 기동차량

3륜오

토바이

최고설계시속>50km/h, 또는 엔진배기량>50cm³이며, 빈차량 무게가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기동차량

전차

무궤도

전차

전력을 동력으로 전용 전력수송케이블로 전기를 공급하는 차륜식(輪式) 공중차량

궤도

전차

전력을 동력으로 궤도에서 달리는 공중차량

트레

일러

전트레

일러

무동력설비, 독립 적재, 견인차량으로 끄는 차량

반트레

일러

무동력설비, 견인차량과 공동적재, 견인차량으로 끄는 차량

농업용

수송차

삼륜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7.4kw, 적재량≤500kg, 최고속도≤40km/h인 삼륜 기동차량

4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28kw, 적재량≤1500kg, 최고속도≤50km/h인 사륜 기동차량

주석:표중 52cm³=50입방센치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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