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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유호건설세 / 교육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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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0 조회9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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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유호건설세 (성건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성시유호건설세 잠행조례》(1985)

 

2. 납세의무자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성시유호건설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세가지 세금종류를 납부한 국유기업, 집체기업, 개체경영자, 기관, 단체, 학교, 부대 등 단위와 개인을 포함하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2011년부터 납부해야 한다.

 

3. 과세표준

성시유호건설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인이 실제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세액이다. 납세인이 조사추징받은 상술한 3가지 세금의 세액도 포함한다.

 

4. 세율

지역차별비례세율을 채택한다. 상이한 납세인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납세인의 소재지가 시내 지역에 있을 경우, 세율은 7%이고; 납세인의 소재지가 현성, 진일 경우, 세율은 5%이며; 납세인 소재지가 시내 지역, 현성 혹은 진에 없을 경우, 세율은 1%이다. 납세인의 소재지가 공업광산구역일 경우,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7%, 5%, 1%의 세율에 따라 성시유호건설세를 납부하다. 납세단위와 개인이 납부하는 성시유호건설세의 적용세율은 일률적으로 그 납세 소재지의 규정세율에 따라 집행한다. 현정부가 성시 시내 구역에 있을 경우, 그가 시내 구역에 설립한 기업은 시내구역의 규정세율에 따라 납세를 계산한다.

 

5. 징수관리

성시유호건설세와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는 동시에 징수하며 그 징수, 관리, 납세단계, 상벌 등 사항은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교육비부가

 

1. 관련 규정

교육비부가 징수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긴급통지(1994)

교육비부가 징수에 대한 잠행규정(1986)

 

2. 납세의무자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농촌 교육사업비부가를 납부하는 단위는 제외)은 교육비부가 납세의무자이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2011년부터 납부해야 한다.

 

3. 과세표준과 교육비부가율

각 단위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와 영업세의 세액이 과세표준이고, 교육비부가율은 3%이며 각각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농촌에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는 향촌기업, 연합체기업, 사영기업과 개체공상호는 납세인의 판매수입과 0.4%의 부가율에 따라 교육비부가를 계산 및 징수해야 하고 담배생산과 담배잎제품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교육비부가를 50%감면하여 징수해야 한다.

 

4. 신고납부

교육비부가는 세무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며 각급 은행은 동급 교육부문을 위해 교육비부가 전용계좌를 설립해야 한다. 교육비부가의 징수관리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규정에 따라 세가지 세금종류를 원천징수/대리수취하는 단위는 그 적용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대리수취하는 동시에 교육비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세가지 세금종류와 구분하여 국고납입해야 한다. 교육비부가는 감면수속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납세인에 대해 세가지 세금을 감세/면세할 경우, 교육비부가도 상응한 감면세를 제공한다. 세가지 세금 감면세로 인해 퇴세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징수한 교육비부가도 환급해야 한다. 계산과 정책실시 착오로 세가지 세금을 반환/보충해야 할 경우, 동시에 교육비부가도 반환/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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