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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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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0 조회1,0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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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방산세 잠행조례》(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방산세 잠행조례 실시세칙》(1986년)

 

2. 개요

방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건축물가격 혹은 건축물 임대료에 따라 방산증소유자 혹은 담보권자에게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다.

 

3. 납세인: 방산세의 납세인은 방산증소유자, 국유방산증 경영단위, 담보권자, 건축물 대리관리자 혹은 사용자(방산증소유자, 담보권자가 건축물 소재지에 없거나 방산증 미확정 및 임대와 담보 분쟁이 미해결될 경우, 건축물 대리관리인 혹은 사용자가 납부한다)이다.

 

4. 과세표준: 방산세는 건축물원가치의 70%로 납세계산하고 건축물 임대할 경우, 임대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세율: 건축물원가치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2%이다. 건축물원가치가 없어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 소재지의 지세국이 동종 건축물 추계가격으로 계산 및 징수하고 세율은 전부 1.2%이다. 건축물 임대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세율은 12%이다.

 

6. 징수관리: 방산세는 년도별로 징수를 계산하고 분할납부한다. 일부 지방의 방산세는 매년 한번 계산 및 징수하고 매년 3월, 9월에 반년의 방산세를 징수하며 세액이 작은 단위는 매년 3월에 일회성으로 전체년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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