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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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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1 조회9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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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치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행조례》(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1993년)

 

2. 납세의무자

국유토지사용권, 지면 건축물 및 그 구축물(이하 부동산양도로 약칭함)을 양도하여 수입을 취득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3. 과세표준

토지증치세는 납세인이 건축물을 양도하여 취득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납세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에서 공제항목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가치증가액이다.

(1) 과세대상수입: 국유토지사용권, 지면 건축물 및 그 구축물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

(2) 공제항목:

1) 토지사용권 취득비용.

2) 개발토지의 원가, 비용.

3) 새로 건설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원가, 비용, 혹은 중고 건물 혹은 건축물의 평가가격.

4)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

5) 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공제항목.

 

4. 세율

토지증치세는 납세인이 부동산 양도로 취득한 가치증가액과 적용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 및 징수한다. 토지증치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시행한다.

-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50%를 초과하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100%를 초과하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50%

-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5. 세수우대혜택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1) 납세인이 보통표준건물을 건축하여 판매할 경우,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2) 국가 건설로 인해 법에 따라 수용(征用), 회수해야 하는 부동산

 

6. 납세신고 및 납부

(1) 납세지점과 납세기한: 납세인은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 수속을 하고 세무기관이 추계한 기한 내에 토지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납세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납세수속을 해야 한다.

1) 납세인은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 수속을 하고 세무기관에 건물 및 건축물 소유권, 토지사용권증서, 토지양도, 건축물매매계약, 부동산평가보고 및 기타 부동산양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인은 부동산양도가 자주 발생하여 매번 양도 후 신고할 수 없을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정기적으로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데 구체기한은 세무기관이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2) 납세인은 세무기관이 추계한 세액 및 규정한 기한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항목이 전부 준공 결산하기 전에, 납세인이 취득한 부동산양도 수입에 대해, 원가확정에 관계되거나 기타원인으로 이를 근거로 토지증치세를 계산할 수 없을 경우, 토지증치세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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