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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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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1 조회1,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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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2006년)

《중화인민공화국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실시세칙》(2006년)

 

《<중화인민공화국성진토지사용세잠행조례> 수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은 2006년 12월30일 국무원 제163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납세의무자

성시, 현급 도시, 건제진, 공업광산지역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성진토지사용세(이하 “토지사용세”로 약칭함)의 납세의무자다.

 

3. 과세표준

토지사용세는 납세인이 실제 점용한 토지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규정세액에 따라 징수액을 계산한다.

 

4. 단위세액

토지사용세의 평방미터당 연간 적용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는 1.5 RMB ~30 RMB.

(2) 중등도시는 1.2 RMB ~ 24 RMB.

(3) 소도시는 0.9 RMB ~ 18 RMB다.

(4) 현성, 건제진, 공업광산구는 0.6 RMB ~ 12 RMB.

 

5. 주요 면세규정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자가사용하는 토지; 국가재정부문이 사업 경비를 교부하는 단위가 자가사용하는 토지; 종교사찰, 공원, 명승고적 등이 자가사용하는 토지; 시정부 도로, 광장, 녹화지대 등 공공용지; 농∙임∙목축∙어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용 토지; 개간 및 간척사업 비준을 받은 토지와 개조된 폐기토지 등은 사용월로부터 5~10년간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재정부는 토지사용세가 면제되는 에너지, 교통, 수력시설 용지와 기타 용지를 별도로 규정한다. 

 

(2) 개인이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 정원용지; 건축물 관리부문이 건물임대개혁 전에 임대한 주민주택용지; 면세단위 직원가족의 기숙사용지; 민정부문이 설립한 복리공장용지; 그리고 각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용지.

 

6. 납세기한

토지사용세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고 분기별로 납부한다. 납세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새로운 수용토지는 아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1) 수용된 경작지는 수용허가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2) 수용된 비경작지는 수용허가일 다음 달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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