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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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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2 조회1,6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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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실시세칙》(2008년)

 

2.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는 2008년11월5일 이미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통과하였다.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15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령 제51호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을 공포하였으며 새로 수정된 실시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세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1) 징수범위에 선택성이 있다.

2) 세금징수단계에 단일성이 있다.

3) 징수방법에 선택성이 있다.

4) 세율, 세액에 차별성이 있다.

5) 세금부담에 전가성이 있다.

 

3. 소비세의 납세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소비품의 제조, 위탁가공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 및 국무원이 정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소비품을 판매하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본 조례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금, 은, 악세사리 소비세의 납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금, 은, 악세사리를 상업소매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하는데 금, 은, 악세사리를 위탁가공, 위탁대리판매하는 위탁자도 납세인에 속한다.

 

4. 소비세의 징수범위

중국 소비세의 징수범위는 담배, 술 및 주정, 폭죽, 불꽃, 화장품, 정제유, 귀중악세사리 및 보석, 골프공 및 골프용구, 고급시계, 유람선, 1회용 나무젓가락, 원목마루판,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소형자동차 등 세목을 포함한다.

 

5. 소비세의 세목세율

소비세는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두가지를 시행한다. 비례세율은 최저 1%이고 최고 45%이다.

정제유 및 일부 주류는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6. 소비세의 과세표준

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가법과 종량법으로 나누어 진다. 종가법으로 과세하는 과세대상소비품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소비품의 매출액이다. 종량법 정액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위당 과세대상소비품의 중량, 용적 혹은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 소비세의 계산방법

1) 종가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할세액 = 과세대상소비품의 매출액 ×적용세율

 

2) 종량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할세액 = 과세대상소비품의 판매량 ×적용세율표준

 

3) 납세인이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과세대상소비품을 과세대상소비품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만, 기타 목적에 사용하고 동종 소비품의 판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인이 생산한 동종 소비품의 판매가격으로 납부할세액을 계산하고 동종 소비품이 없는 경우에는 조성계세가격으로 계산한다(기업이 자가생산한 과세대상소비품을 본 기업의 생산경영, 건설중공정, 집체복리, 개인소비, 혹은 대외투자에 사용하거나 주주나 투자자에 분배 혹은 무상으로 타인에게 기부할 경우, 전부 판매로 간주하며 소비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원가+이윤)÷(1-비례세율)

납부할세액=조성계세가격×적용세율

 

4) 과세대상소비품을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납품 시 소비세를 원천징수한다. 수탁자는 동종 소비품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할세액을 계산하고 동종 소비품 판매가격이 없을 경우, 조성계세가격으로 심사확정한다.

조성계세가격=(재료원가+가공비)÷(1-비례세율)

납부할세액=조성계세가격×적용세율

 

5) 수입소비품은 조성계세가격에 따라 납부할세액을 계산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조성계세가격=(관세과세표준+관세)÷(l-소비세세율)

납부할세액=조성계세가격×소비세세율

 

6) 금은악세사리를 소매하는 납세인이 세금을 계산할 경우, 세금포함매출액을 증치세 세액을 포함하지 않는 매출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금은악세사리의 과세대상판매액=증치세포함매출액÷(1+증치세 세율 혹은 징수율)

생산, 도매, 소매단위가 선물, 찬조, 자금모음, 광고, 샘플, 직원복리, 장려 등 방면 혹은 판매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을 경우, 조성계세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조성계세가격=구입원가×(1+이윤율)÷(1-금은악세사리 소비세세율)

납부할세액=조성계세가격×금은악세사리 소비세세율

 

8. 소비세의 납세단계

1) 생산단계: 납세인이 생산한 과세대상소비품은 생산자가 판매를 할 때 신고납부한다. 그중, 자가생산 자가사용하며 본 기업 연속생산에 사용할 경우, 신고납세하지 않고 기타 방면에 사용될 경우 이송사용 시, 신고납부한다.

위탁가공의 과세대상소비품은 수탁자가 위탁자를 향해 물품을 납품할 때 원천징수한다.

 

2)수입단계: 납세인이 수입한 과세대상소비품은 수입통관자가 수입통관할 때에 신고납부한다.

 

3) 소매단계: 금은악세사리 소비세는 소매자가 소매단계에 납부한다.

 

9. 소비세의 납세신고 및 납세지점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혹은 1개 분기이다. 납세인의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부할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고정기한 내에 납세할 수 없을 경우, 거래건별로 납세해야 한다.

과세기간이 1개월 또는 1분기인 납세인은 과세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의 1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월의 납부할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인이 판매하는 과세대상소비품과 자가생산사용하는 과세대상소비품에 대한 소비세는 납세인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탁가공된 과세대상소비품에 대해 위탁인이 개인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그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한 과세대상소비품에 대한 소비세는 수입 해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0. 소비세의 우대정책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인이 수출하는 과세대상소비품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한다. 수출하는 과세대상소비품의 면세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다.

 

부록: 소비세 세목세율표 (소비세조례)

소비세 세목세율표

세목

세율

1. 담배
(1)
궐련
1)
갑류 궐련
2)
을류 궐련

2.
시가
3.
실담배



45%+0.003 RMB/

30%
+0.003 RMB/
25%
30%

2. 술 및 알코올
1.
백주

2. 황주
3.
맥주
1
갑류 맥주
2
을류 맥주
4.
기타 술
5.
알코올


20%+0.5 RMB/500
그램(또는 500밀리리터)
240
RMB/

250
RMB/
220
RMB/
10%
5%

3. 화장품

30%

4. 귀중 장신구 및 보석/
(1)
금은장신구, 백금장신구와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장신구
(2)
기타 귀중 장신구와 보석/


5%
10%

5. 폭죽, 불꽃

15%

6. 정제유
(1)
휘발유
1
연 함유 휘발유
2)
무연 휘발유
(2)
디젤유
(3)
항공석유
(4)
나프타
(5)
용제유
(6)
윤활유
(7)
연료유



0.28 RMB/L
0.20
RMB/L
0.10
RMB/L
0.10
RMB/L
0.20
RMB/L
0.20
RMB/L
0.20
RMB/L
0.10
RMB/L

7. 자동차타이어

3%

8. 모터사이클

(1) 실린더용량(배기량, 아래 같음)250밀리리터(250밀리리터 포함이하일 경우
(2)
실린더용량이 250밀리리터이상일 경우


3%

10%

 

 

9. 소형 자동차
(1)
승용차

1실린더용량(배기량, 아래 같음1.0리터(1.0리터 포함이하
2
실린더용량이 1.0리터이상부터 1.5리터(1.5리터 포함)까지
3
실린더용량이 1.5리터이상부터 2.0리터(2.0리터 포함까지
4
실린더용량이 2.0리터이상부터 2.5리터(2.5리터 포함)까지
5
실린더용량이 2.5리터이상부터 3.0리터(3.0리터 포함)까지
6
실린더용량이 3.0리터이상부터 4.0리터(4.0리터 포함)까지
7
실린더용량이 4.0리터이상일 경우

(2) /경형 상용 객차

 

1%

3% 
 
5%
 
9%
 
12%
 
25%
 

40% 

 

5%

10. 골프공 및 골프용구

10%

11. 고급 손목시계

20%

12. 요트

10%

13. 일회성 나무젓가락

5%

14. 원목마루바닥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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