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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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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3 조회1,6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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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2011년)

 

2. 개요

1993년 10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수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수정하였다.

1999년 8월 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수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하였다.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수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3차 수정하였다.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수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4차 수정하였다.

2007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수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5차 수정하였다.

201163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이를 공표하는 바, 2011 9 1일부터 실시

개인소득세는 개인(자연인)이 취득한 각종 과세대상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개인소득세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분류징수 실행

2)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병용

3) 비용공제액이 넓다.

4) 계산이 간단하다.

5) 과원제(课源制)와 신고제 두가지 징수방법을 사용한다.

 

3.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경내에 거주하거나 무주소로 경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중국경내와 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개인(주민납세인이라고도 함) 및 중국경내에서 주소가 없으며 거주하지도 않거나 주소가 없는 상황에서 1년 미만 주거한, 중국 경내에서 소득을 취득한 개인(비주민납세인이라고도 함)이다. 구체적으로 중국공민, 개체공상호, 외국국적개인, 홍콩, 마카오와 대만동포를 포함한다.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래 11개를 포함한다: ①급여소득 ②개체공상호의 생산 및 경영소득 ③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대경영소득 ④노무보수소득 ⑤원고료소득 ⑥특허권사용비(로열티)소득 ⑦이자, 배당금 소득 ⑧재산임대소득 ⑨재산양도소득 ⑩우연소득 ⑪기타 국무원재정부문이 징수를 확정한 기타 소득

 

4. 개인소득세의 적용세율, 비용공제

(1) 급여소득은 3% - 45%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급여소득은 월수입에서 3,500RMB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으며 중국경내에서 급여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와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으며 중국경외에서 급여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인에 대해서 매달 4,800RMB를 공제한다.

 

(2) 개체공상호의 제조 및 경영소득과 기업/사업단위와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소득 및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쉽기업 투자자의 생산경영소득은 5%-35%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개체공상호의 생산, 경영소득은 매 납세연도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한다.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소득은 매 납세연도 수입총액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한다.

 

(3) 원고료소득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20%이고 납부할세액의 30%를 감면징수다.

 

(4) 노무보수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다. 노무보수 일회 수령액의 소득세과세표준이 20,000RMB을 초과할 경우, 20,000~50,000RMB의 부분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세액을 계산한 후 납부할세액에 따라 5% 추가징수하고 50,000RMB을 초과하는 부분은 10% 추가징수한다.

 

(5) 특허권사용비(로열티)소득, 이자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20%이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로열티)소득, 재산임대소득은 매회 4천RMB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800RMB을 차감하며 4천RMB이상일 경우 20%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소득세납세표준으로 한다. 재산양도소득,재산양도수입액에서 재산원가 및 합리적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소득세납세표준으로 한다. 이자배당금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은 매회 수입금액이 소득세납세표준이다.

 

5. 전원전액신고

개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인소득이 국무원규정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두군데 이상의 급여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가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규정에 따라 전원전액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매월 자진신고납부할세액은 익월 15일까지 국고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월별 계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익월15일까지 국고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특정업종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도별로 계산하고, 월별 예납방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개체공상호의 생산 및 경영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도별로 계산하되 월별 예납한다. 납세의무자는 익월 7일까지 예납하고 과세연도가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확고신고납부한다. 이때 과다납부액은 환급받고 과소납부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사업단위와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계산하여 과세연도가 만료된 날로부터3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1년 중 수차례 기업/사업단위와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 소득을 수취할 때마다 소득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예납하고 과세연도가 만료된 날로부터3개월 내에 확고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과다납부액은 환급받고 과소납부액은 추가납부한다.

중국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연도가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할세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소득세율표1 (급여소득에 적용)

 

 급수    월간 소득세과세표준                세율(%)

1       1500RMB 미만                         3

2       1500-4500RMB 사이                10

3       4500-9000RMB 사이              20

4       9000-35000RMB 사이              25

5       35000-55000RMB 사이             30

6       55000-80000RMB 사이             35

7       80000RMB 이상                      45

 

(: 여기에서 말하는 월간 소득세과세표준이라 함은 본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매월 수입액에서 비용 3500RMB 및 부가공제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가리킴.)

 

 

개인소득세율표2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기업/사업단위의 승포경영소득, 임대경영소득 적용)

 

급수     월간 소득세과세표준                세율(%)

1          15000RMB 미만                      5

2          15000-30000RMB 사이            10

3          30000-60000RMB 사이            20

4          60000-100000RMB 사이          30

5          100000RMB 이상                    35

 

(: 여기에서 말하는 월간 소득세과세표준이라 함은 본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매 납세연도 수입총액에서 원가나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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