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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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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3 조회8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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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 [폐지]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1991년)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 실시세칙》(1991년)

 

2. 개요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는 중국 경내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의 소득액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을 통과하였고 1991년 6월 30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 실시세칙》을 발표하였는 바 199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기업소득세법이 발표되어 2008년 1월1일에 폐지되었다.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납세인은 특수성을 갖고 있는 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만 한한다.

2) 속인(属人)원칙과 속지원칙에 따라 세수 관할범위를 확정한다.

3) 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과 확정은 비교적 복잡한 바, 징수관리가 어렵다.

4) 세수정책의 안정성과 세법의 적용성을 중요시한다.

 

3.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 납세인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의 납세인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포함한다. 그중, 외상투자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은 중국국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국적의 기업, 회사와 기타 경제조직과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경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을 포함한다.

 

4.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생산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의 두가지가 있다. 생산경영소득은 이윤소득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생산, 경영활동을 통해 취득한 이윤을 말한다. 기타 소득은 배당금, 이자, 임대료, 재산양도수익, 특허권, 전문기술, 상표권, 저작권의 제공 혹은 양도로 취득한 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 수익을 말한다.

 

5.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의 세율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와 외국기업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로 취득한 경영소득세율은 30%이고 지방소득세 세율은 3% 이며 전체세금부담은 33%이다.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경내원천의 소득이 있거나, 장소를 설립했지만 그 소득이 기구, 장소와 실제적 관계가 없을 경우의 세율은 10%로 한다.

 

6. 과세표준의 계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생산종사, 경영기구, 경영장소는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납부할세액=소득세과세표준×세율

 

7. 세수우대

경제특구에 설립한 외상기업, 경제특구에 설립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와 장소를 설립한 외국기업과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1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연해경제개방구,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가 위치한 도시의 구도시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24%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연해경제개방구,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가 위치한 도시의 구도시 또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또는 국가가 장려하는 기타 항목을 경영할 경우 15%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 한다.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누적이익발생연도부터 제1년에서 제2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전부 면제하고 제3년에서 제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그러나 석유, 천연가스, 희유금속, 귀중금속 등 자원채굴 항목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실제 경영기간이 10년이 안 될 때에는 이미 감면한 소득세를 추징한다.

본 법을 실시하기 전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와 기타 중요한 생산성항목에 대한 우대혜택이 본 법의 우대혜택보다 더 우월할 경우에는 본 법 실시 후에도 계속 실시한다.

농업, 임업, 목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전 2관 규정에 따라 감면세 기한 종료 후에 국무원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10년동안 기업소득세를 15%-30%를 감면할 수 있다.

 

8.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년별로 계산해서 분기별로 예납한다. 분기가 만료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예납해야 하고 년도 만기 후 5개월 내에 청산해서 과다납부액은 환급받고 과소납부액은 추가납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설립하여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경영장소는 반드시 매번 소득세를 예납하는 기한 내에 현지 세무기관에 소득세 예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년도 소득세 신고서와 회계결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하는 소득세는 인민폐를 계산단위로 한다. 소득이 외화일 겨우, 국가외환관리기관이 공포한 외환환율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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