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업소득세 > 중국세법간단이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이슈사항별 핵심내용 및 관련규정
최신이슈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세무법령
 - 주요세법
   - 증치세
   - 영업세
   - 소비세
   - 관세
   - 인화세
 - 기타세법
(구) 세법
실무사례 및 세무전략
중국세법간단이해
세법해설ㆍ사례
중국세법간단이해

(신)기업소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3 조회1,672회
|

본문

한글

(신)기업소득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2007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2007년)

 

2. 개요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는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는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소득세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일체 기업에 대해 중국 경내외원천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1993년 12월 23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조례》와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을 통일한 것이다.

 

기업소득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과세대상은 소득액이다

2) 납부할 소득액의 계산이 비교적 복잡하다.

3) 세금징수는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

4) 년도별로 징수계산, 분할예납의 징수방법을 시행한다.

 

3.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인

기업소득세는 주민기업의 중국경내, 경외원천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비주민기업의 경우 중국경내원천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기업소득세의 납세인으로 하며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쉽기업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기업소득세 세율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이다.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비록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그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제적 관련이 없을 경우, 중국경내원천의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조례에 의해 10%로 감면됨)을 적용한다.

 

5. 기업소득세의 계산

소득세 납부할세액=소득세과세표준×세율-세수우대혜택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와 공제세액

공식에서 “소득세과세표준”은 기업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 및 보전(공제)을 허용하는 이전년도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한다.

 

6. 기업소득세의 세수우대

(1) 국가는 중점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과 항목에 대해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2) 기업의 하기 수입은 면세수입으로 한다.

1) 국채 이자수입

2) 조건에 부합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3)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이 주민기업에서 취득한 그 기구, 장소와 실제적 관련이 있는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4)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성기구의 수익

 

(3) 기업의 하기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 감면할 수 있다.

1) 농, 임, 목, 어업항목의 소득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항목에 투자경영하여 취득한 소득

3)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항목의 소득

4)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소득

5)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한 소득

 

(4) 조건에 부합되는 소규모저이익기업은 20%의 감면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국가가 중점으로 지원해야 할 고신기술기업은 15%의 감면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5)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민족자치지방의 기업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중의 지방 분리귀속부분에 대해 감세, 면세를 결정할 수 있다. 자치주, 자치현에서 감세, 면세를 결정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 보고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기업의 하기 지출은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추가공제할 수 있다.

1) 신기술, 신제품, 신방법 개발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2) 장애인 및 국가에서 장려하는 기타 취업인원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여

 

(7) 창업투자기업이 국가에서 중점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창업투자에 종사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세과세표준을 공제할 수 있다.

 

(8) 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해 기술진보 등의 원인으로 감가상각을 가속화해야 할 경우 감가상각년한을 단축하거나 감가상각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9) 기업이 자원을 종합이용하여 국가산업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취득한 수입은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입을 차감계산할 수 있다.

 

(10) 기업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 절약, 안전작업 등 전용시설구입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 본 법이 규정한 세수우대혜택의 구체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12)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 또는 돌발적인 사건 등의 원인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국무원은 기업소득세 특별우대정책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자료등록한다.

 

7.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

1) 기업소득세는 월별 혹은 분기별로 예납한다.

기업은 월 또는 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예납해야 한다.

기업은 연도가 만료된 날로부터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납부하여 납부/환급할 세금을 청산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 제출 시, 규정에 따라 재무보고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주민기업은 기업의 등기등록지에 따라 납세지점을 확정하지만 등기등록지가 경외에 있는 경우, 실제 관리기구 소재지를 납세지점으로 한다. 주민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영업기구를 설립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총괄하여 계산, 납부해야 한다.

비주민기업이 소득을 취득한 경우, 기구, 장소 소재지를 납세지점으로 한다. 비주민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2개 또는 2개 이상의 기구, 장소를 설립한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 그 주요기구, 장소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비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2관에서 규정한 소득을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를 납세지점으로 한다.

 

3)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로 계산하며,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기업이 한개 납세연도 중간에 개업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하여 당해 납세연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경영기간을 한개 납세연도로 한다.

기업은 법에 따라 청산 시 청산기간을 한개 납세연도로 해야 한다.

 

중국어
|

중국세법간단이해 목록

Total 19건 1 페이지
중국세법간단이해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 중국세무기초 인기글첨부파일 2016-10-17
18 중국의 세금에 대한 소개 인기글 2009-03-24
열람중 (신)기업소득세 인기글 2009-03-24
16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 [폐지] 인기글 2009-03-24
15 개인소득세 인기글 2009-03-24
14 증치세 인기글 2009-03-24
13 소비세 인기글 2009-03-24
12 영업세 인기글 2009-03-24
11 토지사용세 인기글 2009-03-24
10 토지증치세 인기글 2009-03-24
9 방산세 인기글 2009-03-24
8 성시유호건설세 / 교육비부가 인기글 2009-03-24
7 차량취득세 인기글 2009-03-24
6 차량선박세 인기글 2009-03-24
5 인화세 인기글 2009-03-24
4 계세 인기글 2009-03-24
3 자원세 인기글 2009-03-24
2 경지점용세 인기글 2009-03-24
1 담배잎세 인기글 2009-03-24
게시물 검색
검색도움말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