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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인사> 지도사례 182호 팽모모씨의 남경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보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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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8 10:07 조회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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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무인사> 지도사례 182호 팽모모씨의 남경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보수 청구 소송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논의 통과; 2022년 7월 4일 발표)
 
키워드   민사   노동보수 청구   장려금   심사비준의무
 
재판요점
 
고용단위의 규정상 노동자가 일정한 성과를 완성한 뒤 장려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심사비준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장려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자가 장려 조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고용단위는 규정에 따라 장려금를 발급해야 한다면, 인민법원은 인정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조
 
기본경위
 
남경시도시건설개발(집단)유한책임회사(이하 ‘성개회사’로 약칭함)는 2016년 8월 《남경성개집단 투자유치항목 장려 잠행방법》(이하 《장려방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고, 상품건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성개회사는 프로젝트 규모와 연도평균이윤합병표 등 종합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추계한 예상이윤 또는 수익을 장려기준수로서, 0.1%-0.5%에 따라 장려금총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해당 장려는 투자개발부가 각 부문 또는 기타 인원의 구체적인 장려구성을 작성한 뒤 신청을 제출하고, 집단책임자 심의와 비준을 득한 후 발급한다. 2017년 2월, 팽우상은 성개회사에 입사하여 투자개발부를 맡았다. 2017년 6월, 투자개발부는 <회의기록>를 형성하여, 부문 내부의 장려분배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총경리는 부문장려금의 75%를, 기타 프로젝트 참여자는 부문장려금의 25%를 차지한다.
 
팽우상이 임직기간에, 주도한 투자개발부는 무석홍매신천지·양주GZ051블록·여고요크타운·서주초장·고우홍기만화성·서주팽성기계 등 6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뒤, 상술한 6개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투자개발부는 성개회사에 6건의 장려신청을 연이어 제출했다.
 
팽우상이 성개회사를 이직하는 시점까지, 성개회사는 상술한 장려금을 발급하지 않았다. 팽우상은 노동중재절차를 거친 후, 법정기한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성개회사에 장려금 1689083RMB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안건의 심리 과정에서, 성개회사는 안건과 관련한 6개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장려방법》 규정의 취득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였으나, 무석 등 3개 프로젝트의 장려금총액이 비록 비준을 득하였지만 구체적인 장려금 분배명세는 비준을 득하지 않았고, 서주 등 3개 프로젝트의 장려금 신청이 비준을 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팽우상이 요구하는 장려금 지급 청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팽우상의 현 단계 상술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여전히 장려 신청을 제출한다면, 성개회사는 심사절차를 가동하느냐’는 질문에, 성개회사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고, 앞으로도 6개 프로젝트의 비준절차는 더 이상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성개회사는, 팽우상이 무석홍매신천지 프로젝트와 여고요크타운 프로젝트에서 엄중한 실직행위를 하였고, 2개 프로젝트는 엄중한 결손(적자)를 보았으며, 성개회사는 이미 토지취득 성과가 높아 팽우상에게 장려금을 발급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결과
 
남경시진회구인민법원은 2018년 9월 11일 (2018)소0104민초6032호 민사판결을 내리고 팽우상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팽우상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강소성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2020년 1월 3일 (2018)소01민종10066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1. 남경시진회구인민법원의 (2018)소0104민초6032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성개회사는 본 판결 발효일부터 15일 내에 팽우상에게 장려금 1259564.4RMB를 지급한다.
 
재판이유
 
법원의 발효재판: 본건의 쟁점은 성개회사가 《장려방법》에 따라 팽우상이 소속된 투자개발부에 무석홍매신천지 등 6개 프로젝트의 장려금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우선, 《장려방법》이 설정한 장려대상을 살펴보면, 투자개발부는 프로젝트 유치를 주요한 직책으로 하며, 성개회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도 역할을 하였기에, 해당 문건에서 말하는 적격의 피장려주체이며; 《장려방법》이 설정한 장려조건을 살펴보면, 투자개발부는 이미 성개회사를 위해 성개회사의 전략적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무석홍매신천지·양주GZ051블록·여고요크타운·서주초장·고우홍기만화성·서주팽성기계 등 6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기에, 해당 문건 규정의 장려금 취득조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안건과 관련한 6개 프로젝트의 경우, 팽우상이 소속된 투자개발부는 형식적으로 고용단위가 규정하는 장려금 신청수령 조건을 충족한다. 성개회사는 상응한 장려금의 발급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한다. 다만 본건에서 성개회사는 무석홍매신천지 프로젝트와 여고요크타운 프로젝트의 결손을 증명할 수 없고, 팽우상이 2개 프로젝트에서 확실히 실직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도 없으며, 팽우상이 장려금을 중복취득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상응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성개회사가 주장하는 팽우상이 소속된 투자개발부의 실질이 《장려방법》에 따라 장려금을 취득하는 정황에 불부합한다는 이유를 법원은 인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안건과 관련한 6개 프로젝트의 장려 신청이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비준절차가 미완성되었다고 해서, 성개회사가 팽우상의 프로젝트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성개회사는 장려금의 설립자로서, 상응한 평가표준과 평가 또는 비준절차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이 중, 평가표준은 직원이 장려금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평가요소이며, 평가절차는 성개회사가 그 평가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절차성 절차에 속한다. 특별규정의 부재를 전제로, 절차 자체는 장려금 판정표준과 무관하므로, 비준절차 경과 여부는 직원이 장려금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평가요소가 될 수 없다. 성개회사도 6개 프로젝트의 비준절차 미가동 또는 미완성을 이유로, 팽우상이 장려금을 취득하는 실체권리 실현을 저지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 노동자의 장려 신청에 대한 실체 심사비준은, 고용단위의 권리임은 물론, 고용단위의 의무이기도 하다. 본건에서, 《장려방법》이 설립한 장려금은 성개회사가 직원의 창조적 노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승낙한 초과액노동보수이며, 그 성질은 《임금총액 구성에 대한 규정》 제7조 규정의 ‘기타 상금’에 속하며, 이 경우 《장려방법》은 성개회사가 고용자주권을 근거로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일방적인 장려행위로 간주해야 함은 물론, 성개회사와 팽우상을 비롯한 불특정직원이 해당 장려금의 취득과 관련하여 형성한 약정으로 간주해야 한다. 팽우상이 노력을 통해 《장려방법》이 설정한 장려금 취득조건을 충족하여, 성개회사에 신청을 제출하여 해당 초과액노동보수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용 원칙이든, 노동량 비례 보수취득 원칙이든 불문하고, 성개회사는 모두 심사절차를 가동하여 해당 장려신청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팽우상의 장려금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성개회사는 심사를 거부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본건에서, 성개회사가 주장하는 팽우상의 실직행위 및 사건의 프로젝트 결손은 사실적 근거로 부족하여 성립될 수 없으며, 해당사 또한 심사 부작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없고, 심사비준의무 이행을 거부한 행위는 이미 팽우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기에, 이에 따른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안건과 관련한 6개 프로젝트의 장려 조건이 성립되므로, 성개회사는 《장려방법》에 의하여 팽우상이 소속된 투자개발부에 장려금을 발급해야 한다고 인증했다.
 
(발효재판 판사: 풍치, 오효정, 육홍하)
 
중국어
<劳动人事>指导案例182号 彭某某诉南京市**公司追索劳动报酬纠纷案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讨论通过2022年7月4日发布)
 
关键词  民事/追索劳动报酬/奖金/审批义务
 
裁判要点
 
用人单位规定劳动者在完成一定绩效后可以获得奖金,其无正当理由拒绝履行审批义务,符合奖励条件的劳动者主张获奖条件成就,用人单位应当按照规定发放奖金的,人民法院应予支持。
 
相关法条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第4条、《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3条
 
基本案情
 
南京市城市建设开发(集团)有限责任公司(以下简称城开公司)于2016年8月制定《南京城开集团关于引进投资项目的奖励暂行办法》(以下简称《奖励办法》),规定成功引进商品房项目的,城开公司将综合考虑项目规模、年化平均利润值合并表等综合因素,以项目审定的预期利润或收益为奖励基数,按照0.1%-0.5%确定奖励总额。该奖励由投资开发部拟定各部门或其他人员的具体奖励构成后提出申请,经集团领导审议、审批后发放。2017年2月,彭宇翔入职城开公司担任投资开发部经理。2017年6月,投资开发部形成《会议纪要》,确定部门内部的奖励分配方案为总经理占部门奖金的75%、其余项目参与人员占部门奖金的25%。
 
彭宇翔履职期间,其所主导的投资开发部成功引进无锡红梅新天地、扬州GZ051地块、如皋约克小镇、徐州焦庄、高邮鸿基万和城、徐州彭城机械六项目,后针对上述六项目投资开发部先后向城开公司提交了六份奖励申请。
 
直至彭宇翔自城开公司离职,城开公司未发放上述奖励。彭宇翔经劳动仲裁程序后,于法定期限内诉至法院,要求城开公司支付奖励1689083元。
 
案件审理过程中,城开公司认可案涉六项目初步符合《奖励办法》规定的受奖条件,但以无锡等三项目的奖励总额虽经审批但具体的奖金分配明细未经审批,及徐州等三项目的奖励申请未经审批为由,主张彭宇翔要求其支付奖金的请求不能成立。对于法院“如彭宇翔现阶段就上述项目继续提出奖励申请,城开公司是否启动审核程序”的询问,城开公司明确表示拒绝,并表示此后也不会再启动六项目的审批程序。此外,城开公司还主张,彭宇翔在无锡红梅新天地项目、如皋约克小镇项目中存在严重失职行为,二项目存在严重亏损,城开公司已就拿地业绩突出向彭宇翔发放过奖励,但均未提交充分的证据予以证明。
 
裁判结果
 
南京市秦淮区人民法院于2018年9月11日作出(2018)苏0104民初6032号民事判决:驳回彭宇翔的诉讼请求。彭宇翔不服,提起上诉。江苏省南京市中级人民法院于2020年1月3日作出(2018)苏01民终10066号民事判决:一、撤销南京市秦淮区人民法院(2018)苏0104民初6032号民事判决;二、城开公司于本判决生效之日起十五日内支付彭宇翔奖励1259564.4元。
 
裁判理由
 
法院生效裁判认为:本案争议焦点为城开公司应否依据《奖励办法》向彭宇翔所在的投资开发部发放无锡红梅新天地等六项目奖励。
 
首先,从《奖励办法》设置的奖励对象来看,投资开发部以引进项目为主要职责,且在城开公司引进各类项目中起主导作用,故其系该文适格的被奖主体;从《奖励办法》设置的奖励条件来看,投资开发部已成功为城开公司引进符合城开公司战略发展目标的无锡红梅新天地、扬州GZ051地块、如皋约克小镇、徐州焦庄、高邮鸿基万和城、徐州彭城机械六项目,符合该文规定的受奖条件。故就案涉六项目而言,彭宇翔所在的投资开发部形式上已满足用人单位规定的奖励申领条件。城开公司不同意发放相应的奖励,应当说明理由并对此举证证明。但本案中城开公司无法证明无锡红梅新天地项目、如皋约克小镇项目存在亏损,也不能证明彭宇翔在二项目中确实存在失职行为,其关于彭宇翔不应重复获奖的主张亦因欠缺相应依据而无法成立。故而,城开公司主张彭宇翔所在的投资开发部实质不符合依据《奖励办法》获得奖励的理由法院不予采纳。
 
其次,案涉六项目奖励申请未经审核或审批程序尚未完成,不能成为城开公司拒绝支付彭宇翔项目奖金的理由。城开公司作为奖金的设立者,有权设定相应的考核标准、考核或审批流程。其中,考核标准系员工能否获奖的实质性评价因素,考核流程则属于城开公司为实现其考核权所设置的程序性流程。在无特殊规定的前提下,因流程本身并不涉及奖励评判标准,故而是否经过审批流程不能成为员工能否获得奖金的实质评价要素。城开公司也不应以六项目的审批流程未启动或未完成为由,试图阻却彭宇翔获取奖金的实体权利的实现。此外,对劳动者的奖励申请进行实体审批,不仅是用人单位的权利,也是用人单位的义务。本案中,《奖励办法》所设立的奖励系城开公司为鼓励员工进行创造性劳动所承诺给员工的超额劳动报酬,其性质上属于《国家统计局关于工资总额组成的规定》第7条规定中的“其他奖金”,此时《奖励办法》不仅应视为城开公司基于用工自主权而对员工行使的单方激励行为,还应视为城开公司与包括彭宇翔在内的不特定员工就该项奖励的获取形成的约定。现彭宇翔通过努力达到《奖励办法》所设奖励的获取条件,其向城开公司提出申请要求兑现该超额劳动报酬,无论是基于诚实信用原则,还是基于按劳取酬原则,城开公司皆有义务启动审核程序对该奖励申请进行核查,以确定彭宇翔关于奖金的权利能否实现。如城开公司拒绝审核,应说明合理理由。本案中,城开公司关于彭宇翔存在失职行为及案涉项目存在亏损的主张因欠缺事实依据不能成立,该公司也不能对不予审核的行为作出合理解释,其拒绝履行审批义务的行为已损害彭宇翔的合法权益,对此应承担相应的不利后果。
 
综上,法院认定案涉六项目奖励的条件成就,城开公司应当依据《奖励办法》向彭宇翔所在的投资开发部发放奖励。
 
(生效裁判审判人员:冯驰、吴晓静、陆红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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