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3)

 

 

15. ‘줄기세포’ 매매계약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기에 무효하다.

 

재판요지: 의료위생기술의 진보와 질서적 발전, 줄기세포 응용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품시장의 관리질서, 공중의 투약안전과 생명건강 등은 사회공공이익과 관련된다. 따라서, 취인회사와 오*난 간에 성립된 ‘줄기세포’ 매매계약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기에 무효하다. 관련 계약이 무효된 후 법적 결과, 즉 계약이 무효된 후, 해당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한다. 쌍방은 만장일치로 22건의 ‘줄기세포’를 미제조하고, 위챗계정에서 ‘줄기세포’ 가격을 명확히 약정하였으며, 취인회사도 약정가격에 따라 선급금에서 일부 대금을 공제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쌍방이 ‘줄기세포’ 가격과 관련하여 기타 약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 취인회사는 잔여선급금 39만7500RMB를 오*난에게 반환해야 한다.

 

사례 색인: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2020)호01민종4321호

 

16. 계약 맹점의 보충규칙

 

재판요지: 계약에서 모 사항에 대하여 약정해야 하지만 약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맹점으로 본다. 계약의 맹점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판사는 자신의 평가표준으로 당사자의 가치를 대체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비교적 적절한 수법은 아래 경로를 통해 보완한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61조(《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10조와 대응함)의 규정에 따라, 거래습관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명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분칙 부분의 상응한 임의적 규정을 적용하여 보완하며, 분칙 부분에 상응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법》 총칙 부분의 임의적 규정 즉 제62조(《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11조와 대응함)를 적용하여 보완하고, 무명계약은 가장 근접한 유명계약의 임의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충해석한다. 계약의 맹점 보완을 통해, 당사자를 위해 행위규범을 마련하고,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화하여, 공평하고 합리적 재판 근거가 된다.

 

사례 색인: <인민사법·사례> 2019년 제35기; 최고인민법원 (2018)최고법민신5375호

 

17. 미약정 상황에서, 화표 발급은 대금수취인의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

 

재판요지: 화표 발급은 비록 대금수취인의 법정의무이지만 부수적 의무일 뿐, 화표를 발급하고 교부하였는지는 당사자가 불안항변권을 행사하는 법정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건에서, 계약상 증치세화표 발급을 대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기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증치세화표를 발급하는 계약의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 대금 지급에 대한 계약의 주된 의무에 항변할 수 없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13)민신자제538호

 

18. 전자매매계약 대상물 교부시기와 교부방식의 인증

 

재판요지: 전자상업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가상교부와 실제교부가 상충할 경우, 온라인전자확인수하만으로 계약 이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사건 중 각종 증거의 증명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교부상태를 인증하고, 실제교부상태를 표준으로 계약의 이행상태를 판단한다.

 

사례 색인: <인민법원 사례집> 총제79집; 절강성녕파시여요시인민법원 (2011)용여상초자제260호

 

19. 대상물 품질 이의에 대한 합리적 기간의 인증

 

재판요지: 매매계약 사건에서, 매매 쌍방이 대상물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거래습관, 대상물 설치와 사용상황, 대상물 하자의 정도, 매수인의 이행할 합리적 주의의무, 검사방법과 검사난이도 등 요소에 의하여, 매수인이 제기한 대상물 품질 이의에 대한 합리적 기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도 당사자의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약정 및 법으로 정한 2년 기간의 합리적 검사기간의 제한도 고려해야 한다.

 

사례 색인: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2012)호일중민사(상)종자제1357호

 

20. 너무 짧게 점검기한 약정시 처리규칙

 

재판요지: 매수인이 계약에 약정된 엄폐한 하자에 대한 검사기간이 너무 짧다면, 당사자의 거래행위, 대상물 및 하자상황, 검사방법 및 시간 등 요소를 종합하여, 성실신용 원칙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수인이 약정된 검사기간 내에 전면검사를 완성할 수 있으나 검사에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고 품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불리한 법적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사례 색인: 2015-2019년도 강소법원의 매매계약 상거래 분쟁 10대 전형적 사례; 강소성남경시중급인민법원 (2019)소01민종1230호

 

21. 품질 하자의 인증표준

 

재판요지: 국가표준은 모든 상품을 망라할 수 없으므로, 일부 상품은 어떤 품질표준에 도달해야 하는지는 거래 쌍방이 협상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샘플을 보관하여 품질표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즉 샘플을 보관한 후, 납품한 화물은 최소한 샘플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무표식·무합격증 등은 해당 제품이 국가의 제품표식 관리규정에만 위배됨을 뜻하지만, 해당 제품 품질의 일정한 불합격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쌍방이 제품의 품질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품 품질에 대한 약정 및 제품 품질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제품 품질의 합격 여부를 확정하는 최종근거가 된다.

 

사례 색인: <중국재판사례요람> 2011년 상사재판사례집; 광서장족자치구계평시인민법원 (2010)심민차자제1448호

 

해화영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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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干细胞”买卖合同因损害社会公共利益而无效

 

裁判要旨：医疗卫生技术的进步和有序发展、干细胞应用的安全性和有效性、药品市场的管理秩序、公众用药安全和生命健康等均涉及社会公共利益。因此，聚仁公司与吴某澜之间成立的“干细胞”买卖合同因损害社会公共利益而无效。涉案合同无效后的法律后果，即合同无效后，因该合同取得的财产，应当予以返还。双方一致确认尚有22份“干细胞”未制备，且在微信中就“干细胞”价格进行了明确约定，聚仁公司亦按照约定价格从预付款中扣除了部分价款。现并无证据证明双方对“干细胞”价格作出过其他约定。聚仁公司理应将剩余预付款39.75万元返还给吴某澜。

 

案例索引：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2020）沪01民终4321号

 

16.合同漏洞的补充规则

 

裁判要旨：合同应对某事项作出约定却未约定，为合同漏洞。对因合同漏洞产生的纠纷，法官不能以自己的评价标准取代当事人的价值决定，较为妥当的做法是遵循以下路径加以填补：首先，按《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六十一条（对应《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五百一十条）的规定，以交易习惯填补；其次，有名合同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分则部分的相应任意性规定填补，分则部分无相应规定时适用《合同法》总则部分的任意性规定即第六十二条（对应《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五百一十一条）填补，无名合同可类推适用最相近似的有名合同的任意性规定。最后，适用诚实信用原则进行补充解释。通过填补合同漏洞，为当事人创设行为规范，明确双方权利义务，据以作出公平合理的裁判。

 

案例索引：《人民司法•案例》2019年第35期；最高人民法院（2018）最高法民申5375号

 

17. 在未约定的情况下，开具发票只是收款方的附随义务

 

裁判要旨：开具发票虽然是收款方的法定义务但只是附随义务，是否开具并交付发票不属于当事人行使不安抗辩权的法定情形。本案中，合同约定并未将开具增值税发票作为支付货款的前提条件，买受人不能以出卖人未履行开具增值税发票的合同附随义务抗辩其支付货款的合同主要义务。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13）民申字第538号

 

18.电子买卖合同标的物交付时间与交付方式的认定

 

裁判要旨：在电子商务合同履行中，当虚拟交付和实际交付冲突之时，不能仅以网上电子确认收货作为合同履行的依据，应综合考量案件中各种证据的证明力，认定实际的交付状态，并以实际交付状态为标准来判断合同的履行状态。

 

案例索引：《人民法院案例选》总第79辑；浙江省宁波市余姚市人民法院（2011）甬余商初字第260号〕

 

19.标的物质量异议合理期间的认定

 

裁判要旨：买卖合同案件中，买卖双方未约定标的物检验期间的，法院应当根据当事人的交易习惯、标的物安装和使用情况、标的物瑕疵的程度、买受人应尽的合理注意义务、检验方法和检验难度等因素，综合判断买受人提出标的物质量异议的合理期间。同时，法院也要考虑当事人关于质量保证期的约定以及法定两年期间对合理检验期间的限制。

 

案例索引：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2）沪一中民四（商）终字第1357号

 

20.约定检验期限过短的处理规则

 

裁判要旨：买受人主张合同约定的隐蔽瑕疵检验期间过短的，应当综合当事人交易行为、标的物及瑕疵情况、检验方法及时间等因素，依据诚实信用原则进行判断。有证据证明买受人能够在约定的检验期内完成全面检验而怠于检验并提出质量异议的，应当承担不利的法律后果。

 

案例索引：2015—2019年度江苏法院买卖合同商事纠纷十大典型案例；江苏省南京市中级人民法院（2019）苏01民终1230号

 

21.质量瑕疵的认定标准

 

裁判要旨：国家标准不可能覆盖所有商品，因而某些商品应达到何种质量标准是可以由交易双方协商约定的，另外亦可留存样板解决质量标准问题，即留存样板后，此后所供货物应当至少达到样板的标准。无标识、无合格证等仅表示该产品违背了国家产品标识管理规定，但不表明该产品质量一定不合格，当双方就产品质量问题产生纠纷时，双方关于产品质量的约定以及产品质量鉴定仍然是确定产品质量是否合格的最终依据。

 

案例索引：《中国审判案例要览》2011年商事审判案例卷；广西壮族自治区桂平市人民法院（2010）浔民初字第144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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