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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원의 형사법률리스크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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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8 09:51 조회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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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기업임원의 형사법률리스크 전형
 
 
기업임원의 형사리스크란, 주로 임원이 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영관리행위로 인해 형법 위반으로 인증되어, 자신과 기업으로 하여금 형사책임의 법률리스크에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기업의 존속 및 경영활동의 상이한 단계별로,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죄명을 정리해본다.
 
1. 기업의 설립
 
등록자본(자본금) 허위신고죄 — 중국의 현재 대부분 회사는 납입약속제를 실행하며, 따라서, 법적으로 등록자본 실제납입등기제를 실행해야 하는 회사만 해당 죄명과 관련될 수 있다. 해당 죄의 목적은 회사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허위신고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해당 죄는 회사발기인과 주주의 전체성에 편중하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출자 허위신고, 출자금 불법인출죄 — 해당 죄의 주관의도는 회사 주식의 편취, 또는 채무 도피, 심지어 일종의 기만 행위이다. 해당 죄는 발기인 또는 주주의 개체성에 편중하며, 종종 행위자를 제외하고, 기타인은 알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일반적으로 행위자 이외의 기타 주주 또는 발기인의 관련 이익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비록 회사 설립 단계에 관련되는 죄명이 모두 회사발기인 및 주주가 그 행위주체가 되는 죄명이지만, 기업임원으로서, 행위자와 범죄의 의도가 상통한다면, 공동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기업의 생산, 판매
 
형법은 기업의 제품 생산·판매 과정의 위법범죄행위를 비교적 엄격히 규범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조저질상품 생산, 판매죄’, 즉 생산자·판매자가 제품에 불량품·가짜상품을 혼재하여, 가짜상품으로 채우거나 불량품을 혼재하거나 불합격품으로 합격품을 가장한다면, 해당 죄에 해당한다. 약품·의료기자재·식품·농약·동물약·화학비료·종자·화장품 및 사용 안전성 요구가 비교적 높은 일부 제품에 대하여, 형법에서도 전문적이고 비교적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판매행위 이외에, 해당 부분의 기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죄명은 ‘환경오염죄’ ‘중대책임사고죄’ ‘등록상품사칭죄’ ‘농용지불법점용죄’ 등을 포함한다.
 
3. 기업의 재무관리 및 융자
 
(1) 세무, 화표류
 
기업은 세무·화표 관련 단계에, 범죄혐의행위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탈세·수출세금환급편취·불법제조·각종 불법제조화표 판매·증치세전용화표 불법구매·위조증치세전용화표 구매·증치세전용화표 허위발급 등이 포함된다.
 
(2) 융자류
 
기업은 자금압박이 크거나 경영원가가 높을 때, 모험적인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여, 융자류 형사법률 규정에 저촉되는데, 이런 유형의 죄명으로는 모금사기죄·대출금편취·어음인수죄·계약사기죄·사기죄·공중예금 불법흡수죄 등이 있다. 상술한 죄명은 일반적으로 관련자가 많고, 주주·법정대표인·임원부터 보통직원까지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책임이 추궁될 가능성이 높다.
 
(3) 재산류
 
주로 뇌물수수죄(뇌물수수죄, 비국가공무원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 및 비국가공무원 뇌물공여죄), 유용죄(공금유용죄 및 자금유용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횡령죄, 국유자산불법공유죄, 업무상횡령죄)가 포함된다.
 
4. 기업의 청산파산
 
기업이 청산시, 재산 은닉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리스트에 허위기재하거나, 채무 청산에 앞서 회사·기업재산을 제멋대로 분배하여, 채권자 또는 기타인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청산방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기업이 파산 단계에, 재산은닉 또는 허위구성채무 부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 또는 처분하고, 허위파산을 실시하여, 채권자 또는 기타인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다면, 허위파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상술한 규정은 일반기업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형법에는 특정주체에 적용되는 죄명이 있다. 예를 들면 국유기업의 동사(이사)·경영인에 대응한 ‘동종업무불법경영죄’ ‘친지부당이익획득죄’ 등이 있다. 동종업무불법경영죄, 즉 국유기업의 동사 또는 경영인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경영하거나 타인을 위해 임직회사나 기업의 동종업무를 경영하고, 불법이익을 취득한다면, 상술한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중국어
企业高管典型刑事法律风险
 
 
企业高管刑事风险,主要是指高管在参与企业经营管理过程中,因经营管理行为被认定为违反刑法,使自身和企业遭受刑事责任的法律风险。现根据企业存续及经营活动的不同环节,将可能涉及的高频罪名做以下梳理。
 
1.    企业设立
 
虚报注册资本罪——因中国目前大部分公司都是实行认缴制,因此,只有依法需要实行注册资本实缴登记制的公司才有可能触碰该罪名。该罪的目的是想让公司设立成功,而采取了虚报的方式。该罪侧重于公司发起人和股东的整体性,往往大家都是知情的。
 
虚报出资、抽逃出资罪——该罪主观意图是为了骗取公司的股份,或者为了逃避债务,甚至是一种欺骗的行为。该罪侧重于发起人或股东的个体性,往往除行为人外,其他人并不知情,同时一般也会对除行为人之外的其他股东或发起人的相关利益构成损害。
 
虽然公司成立阶段涉及的罪名都是公司发起人及股东作为行为主体的罪名,但是作为企业高管,如与行为人有犯意互通,则可能构成共同犯罪。
 
2.    企业生产、销售
 
刑法对企业生产、销售产品中的违法犯罪行为做了较为严格的规范。如“生产、销售伪劣产品罪”,即对生产者、销售者在产品中掺杂、掺假,以假充真、以次充好或者以不合格产量冒充合格产品,则将构成该罪。对于药品、医用器材、食品、农药、兽药、化肥、种子、化妆品以及一些对使用安全性要求较高的产品,刑法中也有专门的、更为严格的规定。
 
除生产、销售产品行为外,该部分其他较为高频的罪名包括“污染环境罪”、“重大责任事故罪”、“假冒注册商标罪”、“非法占用农用地罪”等。
 
3.    企业财务管理及融资
 
(1)     涉税、涉发票类
 
企业在涉及税务、发票的环节中,存在很多高频的涉嫌犯罪行为,主要包括逃税、骗取出口退税、非法制造、出售非法制造的各类发票、非法购买增值税专用发票、购买伪造增值税专用发票、虚开增值税专用发票等。
 
(2)     涉融资类
 
企业在资金压力大或经营成本高时,容易铤而走险发生违法行为,从而触犯融资类刑事法律规定,该类罪名诸如集资诈骗罪、骗取贷款、票据承兑罪、合同诈骗罪、诈骗罪、非法吸收公众存款罪等。上述罪名一般牵涉人数众多,自股东、法定代表人、高管至普通员工都有可能涉嫌犯罪而面临被追究刑事责任。
 
(3)     涉财产类
 
此处主要包括行贿受贿罪(受贿罪、非国家工作人员行贿罪、行贿罪及对非国家工作人员行贿罪)、挪用罪(挪用公款罪及挪用资金罪)及侵占罪(贪污罪、私分国有资产罪、职务侵占罪)。
 
4.    企业清算破产
 
企业在清算时,如发生隐匿财产,对资产负债表或者财产清单作虚假记载,或者在未清偿债务前擅自分配公司、企业财产,严重损害债权人或者其他人利益的行为,则将涉嫌构成妨害清算罪。
 
企业在破产环节中,如果通过隐匿财产、承担虚构的债务或者以其他方法转移、处分财产,实施虚假破产,严重损害债权人或者其他人利益的,则可能涉嫌构成虚假破产罪。
 
上述列举的规定适用于一般企业。除此之外,刑法也存在特定主体适用的罪名。如针对国有企业的董事、经理的“非法经营同类营业罪”、“为亲友非法牟利罪”等。非法经营同类营业罪,即如国有企业的董事、经理利用职务便利,自己经营或为他人经营与其所任职公司、企业同类的营业,获取非法利益,则可能涉嫌构成上述该罪。
 
海华永泰律师事务所  
邮箱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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