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간 2지역을 왕복하는 합리적 노선,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 > 노무인사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이슈사항별 핵심내용 및 관련규정
최신이슈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세무법령
 - 주요세법
   - 증치세
   - 소비세
   - 관세
   - 인화세
 - 기타세법
(구) 세법
실무사례 및 세무전략
노무인사 핫이슈
세법해설ㆍ사례
노무인사 핫이슈

도시간 2지역을 왕복하는 합리적 노선,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22 10:37 조회21회
|

본문

한글
도시간 2지역을 왕복하는 합리적 노선,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
 
 
재판요약: 직원의 가정주소지와 근무지는 두 도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휴일 기간 중에, 직원이 출퇴근을 위해 합리적 시간 내에 도시간 두 지역을 오가는 합리적 노선은, 《공상보험조례》 제14조 규정의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공보> 2022년 제5기
 
중국어
跨越城际往返于两地的合理路线,应当认定为“上下班途中”
 
 
裁判摘要:职工的家庭住所地与工作地相隔两城,法定节假日或约定休息日期间,职工为上下班在合理时间内跨越城际往返于两地的合理路线,应当认定为《工伤保险条例》第十四条规定的“上下班途中”。
《最高人民法院公报》2022年第5期
|

노무인사 핫이슈 목록

Total 52건 1 페이지
노무인사 핫이슈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2 외자사가 취급하는 업무,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가? 2022-11-07
51 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계상 이외에 또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가? 2022-11-07
50 취득한 증치세화표가 이상증빙이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2022-10-08
49 경업제한 이행에 따른 분쟁의 중재·소송기간은 경업제한기한에 산입하는가? 2022-09-13
48 직업훈련, 고용단위는 노동자와 위약금을 노동자 부담으로 약정할 수 있는가? 2022-09-13
47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타단위로 파견근무시, 노동관계는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9-09
46 필수조항이 결여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2022-09-08
45 직위조정 거부, 노동자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 2022-09-08
44 계약 해제 이후, 예상이익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9-07
43 9월 새로 실시되는 법규 2022-09-07
42 노동계약의 비즉시적 체결에 따른 법적 책임 2022-09-01
41 위챗을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 분쟁 발생시 관할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2022-09-01
40 격식조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가? 2022-08-31
39 노동분쟁안건의 증거제시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는가? 2022-08-31
38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구별 및 관련 2022-08-30
37 건물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8-29
36 계약 심사의 요점 2022-08-22
열람중 도시간 2지역을 왕복하는 합리적 노선,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 2022-08-22
34 외상투자기업 회사정관의 약정상 지분양도 제한 조항의 효력 심사 2022-08-18
33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6) 2022-08-11
32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5) 2022-08-10
31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4) 2022-08-10
30 빅데이터 시대, 세무국의 기업조사 내용 2022-08-12
29 기업임원의 형사법률리스크 전형 2022-08-08
28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3) 2022-08-08
27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2) 2022-08-08
26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1) 2022-08-08
25 탄력고용 방식의 3가지 전형 2022-08-04
24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은 재택근무인원 관리를 어떻게 완벽화하는가? 2022-08-04
23 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6) 2022-08-03
게시물 검색
검색도움말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