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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조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31 10:02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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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격식조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가?
 
 
격식조항은 민사주체가 매매 등 거래활동 수행시 거래의 편의를 위해, 제시하는 대응계약의 내용이며, 양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다. 격식조항은 종종 업체가 사전에 작성하며, 소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가능한 한 계약의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나 중요한 조항에 대응하여, 즉시 해석과 설명을 업체에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계약의 글자체를 굵게 크게 표시한 내용은 예의주시해야 하며, 종종 이러한 조항들은 소비자의 중대이익 및 권리와 관련된다.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계약의무 이행 증거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496조 격식조항은 당사자가 중복사용을 위해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 체결시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은 조항이다.
 
격식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격식조항을 제공하는 일방은 공평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등 상대방과 중대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유의하도록 합리적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귀띔해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항을 설명한다. 격식조항을 제공하는 일방이 조언 또는 설명 의무를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자신과 중대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유의하지 못하게 초래한다면, 상대방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497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격식조항은 무효하다.
 
(1) 본 법 제1편 제6장 제3절과 본 법 제506조 규정의 무효 상황에 해당한다.
 
(2) 격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이 그 책임을 비합리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상대방의 주요권리를 제한한다.
 
(3) 격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은 상대방의 주요권리를 배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498조 격식조항의 이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격식조항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다면, 격식조항을 제공하는 일방에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격식조항과 비격식조항이 불일치할 경우, 비격식조항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
面对格式条款,我们该注意些什么?
 
 
格式条款是民事主体在从事买卖等交易活动时为便利交易,而出具的相应合同内容,是遵照双方当事人意思自治而产生的。格式条款往往由商家提前拟定,在此提示消费者在签订合同前,应尽可能的仔细阅读合同条款,针对自己不明白的内容或者重要条款,要及时要求商家进行解释说明。同时,合同加粗、加大字体的内容要特别关注,往往这些条款都关系到消费者的重大利益和权利。签订合同后,要保存自己履行合同义务的证据和对方未履行合同的证据
 
相关法条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四百九十六条 格式条款是当事人为了重复使用而预先拟定,并在订立合同时未与对方协商的条款。
采用格式条款订立合同的,提供格式条款的一方应当遵循公平原则确定当事人之间的权利和义务,并采取合理的方式提示对方注意免除或者减轻其责任等与对方有重大利害关系的条款,按照对方的要求,对该条款予以说明。提供格式条款的一方未履行提示或者说明义务,致使对方没有注意或者理解与其有重大利害关系的条款的,对方可以主张该条款不成为合同的内容。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四百九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该格式条款无效:
(一)具有本法第一编第六章第三节和本法第五百零六条规定的无效情形;
(二)提供格式条款一方不合理地免除或者减轻其责任、加重对方责任、限制对方主要权利;
(三)提供格式条款一方排除对方主要权利。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四百九十八条 对格式条款的理解发生争议的,应当按照通常理解予以解释。对格式条款有两种以上解释的,应当作出不利于提供格式条款一方的解释。格式条款和非格式条款不一致的,应当采用非格式条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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