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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의 비즉시적 체결에 따른 법적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1 10:13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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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노동계약의 비즉시적 체결에 따른 법적 책임
 
 
1,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단위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0조 제1관·제2관의 규정상, 노동관계의 건립은,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관계를 이미 건립하고, 동시에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부터 1개월 안에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법 제82조 제1관에서는, 고용단위가 고용일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되었으나 노동자와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에게 2배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동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면노동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경우, 고용단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5조에서는, 고용일부터 1개월 안에, 고용단위의 서면통지 후에도, 노동자가 고용단위와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고용단위는 노동관계 종료를 노동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경제적보상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그 실제근로시간의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고용단위 또는 노동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서면노동계약의 내용이 쌍방의 약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체결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조 제1관에서는, 노동계약의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과 자발, 만장일치의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17조의 규정상, 노동계약은 아래 조항을 확보해야 한다. (1) 고용단위의 명칭·주소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 (2) 노동자의 성명·주소·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신분증명서 번호; (3) 노동계약기한; (4) 업무내용과 근무지점; (5) 근로시간과 휴식휴가; (6) 노동보수; (7) 사회보험; (8) 노동보호·노동조건·직업위해방호; (9) 법률·법규 규정상 노동계약에 편입해야 할 기타 사항. 노동계약의 전 관 규정의 필수조항을 제외하고, 고용단위와 노동자는 수습기간·훈련·비밀유지·보충보험·복리대우 등 기타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4, 노동자의 과실로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단위는 2배임금의 지급 책임도 져야 하는가?
 
확실한 노동자의 과실로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노동자가 고용단위의 고급관리인원이나 인사관리부문 책임자 또는 주관인원에 해당하고, 그 직책 범위에 노동계약의 체결·관리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자체적 원인으로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고용단위는 2배임금의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귀띔해야 할 점은, 이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의 과실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거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고용단위가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할 수 없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어
未及时订立劳动合同的法律责任
 
 
1,用人单位和劳动者未订立书面劳动合同的,用人单位可能承担什么法律责任?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十条第一款、第二款规定,建立劳动关系,应当订立书面劳动合同。已建立劳动关系,未同时订立书面劳动合同的,应当自用工之日起一个月内订立书面劳动合同。该法第八十二条第一款规定,用人单位自用工之日起超过一个月不满一年未与劳动者订立书面劳动合同的,应当向劳动者每月支付二倍的工资。
 
2,劳动者无合理理由拒绝签订书面劳动合同的,用人单位可以怎么办?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第五条规定,自用工之日起一个月内,经用人单位书面通知后,劳动者不与用人单位订立书面劳动合同的,用人单位应当书面通知劳动者终止劳动关系,无需向劳动者支付经济补偿,但是应当依法向劳动者支付其实际工作时间的劳动报酬。
 
3,用人单位或劳动者有权因为对方提供的书面劳动合同内容与双方约定不一致而拒绝签订吗?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三条第一款规定,订立劳动合同,应当遵循合法、公平、平等自愿、协商一致、诚实信用的原则。该法第十七条规定,劳动合同应当具备以下条款:(一)用人单位的名称、住所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二)劳动者的姓名、住址和居民身份证或者其他有效身份证件号码;(三)劳动合同期限;(四)工作内容和工作地点;(五)工作时间和休息休假;(六)劳动报酬;(七)社会保险;(八)劳动保护、劳动条件和职业危害防护;(九)法律、法规规定应当纳入劳动合同的其他事项。劳动合同除前款规定的必备条款外,用人单位与劳动者可以约定试用期、培训、保守秘密、补充保险和福利待遇等其他事项。
 
4,因劳动者过错未订立书面劳动合同的,用人单位还承担支付二倍工资的责任吗?
确因劳动者过错未订立书面劳动合同的,比如劳动者属于用人单位的高级管理人员、人事管理部门负责人或主管人员,其职责范围包括管理订立劳动合同内容的,因其自身原因未订立书面劳动合同的,用人单位不承担支付二倍工资的责任。需要提醒大家的是,在此情形下,应当由用人单位对因劳动者过错而未签订劳动合同的事实承担举证责任,用人单位不能举证证明的,应自行承担不利后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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