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새로 실시되는 법규 > 노무인사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이슈사항별 핵심내용 및 관련규정
최신이슈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세무법령
 - 주요세법
   - 증치세
   - 소비세
   - 관세
   - 인화세
 - 기타세법
(구) 세법
실무사례 및 세무전략
노무인사 핫이슈
세법해설ㆍ사례
노무인사 핫이슈

9월 새로 실시되는 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7 11:22 조회17회
|

본문

한글
9월 새로 실시되는 법규
 
 
1.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데이터 해외전송 안전평가방법》은 9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방법》은 데이터 해외전송 안전평가를 신고해야 하는 정황을 규정하였는 바, 데이터처리자가 중요데이터를 해외에 전송하거나, 핵심정보 기초시설운영자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해외에 전송하거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누적으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1만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전송한 데이터처리자가 개인정보 및 국가망신부문이 규정하는 해외전송 안전평가를 신고해야 하는 데이터를 해외에 전송하는 등 정황을 포함한다.
 
2. 《입찰/응찰법규제도의 엄격한 집행 및 입찰/응찰주체행위 진일보 규범화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은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의견》에서는, 위법응찰행위 근절 강도를 강화하도록 명확화하였다. 낙찰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낙찰이 목적이 아닌 응찰의 ‘동반응찰전문업체’를 예의주시한다. 응찰자 간의 특수관계, 상이한 응찰자의 고급관리인원 간의 교차임직·인력혼용·친족관계, 상시적 ‘팀플레이’ 응찰 등 입찰결탁 입찰공모의 고위험 양상을 예의주시한다. 응찰조종 또는 자질(资质)대여 등 행위로 초래되는 낙찰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최고가 낙찰’ 및 그 배후의 위법범죄조직을 엄하게 단속한다.
 
3. 《보험자산관리회사 관리규정》은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규정》은 국무원금융위판공실의 ‘경내보험회사가 보유하는 보험자산관리회사 주식은 합계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하며, 경외투자자가 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다’는 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실현하며, 외자보험회사가 보유하는 보험자산관리회사 주식비율 상한선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고, 동시에, 경내외주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주주 자질 조건을 설정하여, 국제적으로 우수한 보험회사와 자산관리기구를 유치하여 중국 보험자산 관리업종의 발전에 참여하도록 일조한다.
 
4. 영업집조 등재사항 조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판공청이 발표한 《영업집조 등재사항 조정에 대한 통지》(시감주발[2022]71호)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판식이 조정된 영업집조를 발급한다. 회사·비회사기업법인·파트너쉽기업·분지기구 등 유형의 시장주체 영업집조에는 더 이상 ‘영업기한’ ‘경영기한’ ‘파트너쉽기한’의 정보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5. 개인이 처리하는 해외송금/수취 신고면제금액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 통계신고업무 실시세칙》은 9월 1일부터 실시하며, 일회거래금액이 등가 1만USD 이하(1만USD 포함)인 주민개인의 해외송금/수취는, 한도액 이하 신고면제를 실행한다.
 
중국어
9月新法规
 
 
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公布的《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9月1日起正式施行。
《办法》规定了应当申报数据出境安全评估的情形,包括数据处理者向境外提供重要数据、关键信息基础设施运营者和处理100万人以上个人信息的数据处理者向境外提供个人信息、自上年1月1日起累计向境外提供10万人个人信息或者1万人敏感个人信息的数据处理者向境外提供个人信息以及国家网信部门规定的其他需要申报数据出境安全评估的情形。
 
二、《关于严格执行招标投标法规制度进一步规范招标投标主体行为的若干意见》将自9月1日起施行。
《意见》明确,加大违法投标行为打击力度。密切关注中标率异常低、不以中标为目的投标的“陪标专业户”。重点关注投标人之间存在关联关系、不同投标人高级管理人员之间存在交叉任职、人员混用或者亲属关系、经常性“抱团”投标等围标串标高风险迹象。严厉打击操纵投标或出借资质等行为导致中标率异常高的“标王”及其背后的违法犯罪团伙。
 
三、《保险资产管理公司管理规定》将自9月1日起施行。
据悉,《规定》全面贯彻落实国务院金融委办公室关于“取消境内保险公司合计持有保险资产管理公司的股份不得低于75%的规定,允许境外投资者持有股份超过25%”举措,不再限制外资保险公司持有保险资管公司股份的比例上限,同时,设置境内外股东统一适用的股东资质条件,有助于吸引国际优秀保险公司和资产管理机构参与中国保险资产管理行业发展。
 
四、营业执照照面内容有调整
根据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发布《关于调整营业执照照面事项的通知(市监注发〔2022〕71号)》,9月1日起颁发调整版式后的营业执照。公司、非公司企业法人、合伙企业、分支机构等类型市场主体的营业执照不再记载“营业期限”“经营期限”“合伙期限”信息项。
 
五、提高个人办理涉外收付款免申报金额
《通过银行进行国际收支统计申报业务实施细则》9月1日起施行,对单笔交易金额在等值1万美元以下(含1万美元)的居民个人涉外收付款,实行限额下免申报。
|

노무인사 핫이슈 목록

Total 52건 1 페이지
노무인사 핫이슈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2 외자사가 취급하는 업무,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가? 2022-11-07
51 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계상 이외에 또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가? 2022-11-07
50 취득한 증치세화표가 이상증빙이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2022-10-08
49 경업제한 이행에 따른 분쟁의 중재·소송기간은 경업제한기한에 산입하는가? 2022-09-13
48 직업훈련, 고용단위는 노동자와 위약금을 노동자 부담으로 약정할 수 있는가? 2022-09-13
47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타단위로 파견근무시, 노동관계는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9-09
46 필수조항이 결여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2022-09-08
45 직위조정 거부, 노동자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 2022-09-08
44 계약 해제 이후, 예상이익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9-07
열람중 9월 새로 실시되는 법규 2022-09-07
42 노동계약의 비즉시적 체결에 따른 법적 책임 2022-09-01
41 위챗을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 분쟁 발생시 관할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2022-09-01
40 격식조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가? 2022-08-31
39 노동분쟁안건의 증거제시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는가? 2022-08-31
38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구별 및 관련 2022-08-30
37 건물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8-29
36 계약 심사의 요점 2022-08-22
35 도시간 2지역을 왕복하는 합리적 노선,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 2022-08-22
34 외상투자기업 회사정관의 약정상 지분양도 제한 조항의 효력 심사 2022-08-18
33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6) 2022-08-11
32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5) 2022-08-10
31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4) 2022-08-10
30 빅데이터 시대, 세무국의 기업조사 내용 2022-08-12
29 기업임원의 형사법률리스크 전형 2022-08-08
28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3) 2022-08-08
27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2) 2022-08-08
26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1) 2022-08-08
25 탄력고용 방식의 3가지 전형 2022-08-04
24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은 재택근무인원 관리를 어떻게 완벽화하는가? 2022-08-04
23 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6) 2022-08-03
게시물 검색
검색도움말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