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가 취급하는 업무,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가? > 노무인사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이슈사항별 핵심내용 및 관련규정
최신이슈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세무법령
 - 주요세법
   - 증치세
   - 소비세
   - 관세
   - 인화세
 - 기타세법
(구) 세법
실무사례 및 세무전략
노무인사 핫이슈
세법해설ㆍ사례
노무인사 핫이슈

외자사가 취급하는 업무,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1-07 10:16 조회7회
|

본문

한글
외자사가 취급하는 업무,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가?
 
 
기업이 취급하는 업무가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법규들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외상투자허가 네거티브리스트 규정상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하지 못하며; 외상투자허가 네거티브리스트 규정상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시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상투자허가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2)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17)(2019년 개정)》
 
3)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분류(2018)》
 
4) 중국증감회가 발표한 《상장회사 업종분류 가이드라인(2012년 개정)》
 
예: 모 회사 주업무는 전자파 차단재료 및 일부 절연재료 연구개발, 생산, 판매이다.
 
중국증감회가 발표한 《상장회사 업종분류 가이드라인(2012년 개정)》에 의하면, 해당사의 소속업종은 ‘C39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17)(2019년 개정)》에 따르면, 해당사의 소속업종은 ‘C39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중 ‘3985 전자전용재료 제조’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분류(2018)》에 따르면, 해당사의 소속업종은 ‘3 신소재산업’의 ‘3.3.1.4 고분자 광, 전기, 자성재료 제조’이다.
 
2018년부터 실시한 《외상투자허가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하면, 해당사가 취급하는 업무는 외상 투자의 제한형 또는 금지형 업종과 관련되지 않으며; 2018년 이전에는, 국무원이 발표한 《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을 근거로, 외상투자항목을 장려·허용·제한·금지 4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외상투자 장려·제한·금지의 3가지 항목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 2011, 2015, 2017 4회 개정)에 편입하였고, 허용형은 편입하지 않았으며, 해당사는 ‘제한형’ 또는 ‘금지형’의 외상투자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어
外资企业所从事业务是否涉及外商投资限制类行业?
 
 
企业所从事业务是否涉及外商投资限制类行业,需要查询以下法规:
 
1.《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不得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限制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进行投资应当符合负面清单规定的条件;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以外的领域,按照内外资一致的原则实施管理。
 
2.国家统计局发布的《国民经济行业分类(GB/T 4754-2017)(2019 年修订)》
 
3.国家统计局发布的《战略性新兴产业分类(2018)》
 
4.中国证监会发布的《上市公司行业分类指引(2012 年修订)》
 
如:某公司主营业务为电磁屏蔽材料及部分绝缘材料的研发、生产和销售。
 
根据中国证监会发布的《上市公司行业分类指引(2012 年修订)》,该公司所处行业为“C39 计算机、通信和其他电子设备制造业”;
 
按照国家统计局发布的《国民经济行业分类(GB/T 4754-2017)(2019 年修订)》,该公司所处行业为“C39 计算机、通信和其他电子设备制造业” 中的“3985 电子专用材料制造”;
 
按照国家统计局发布的《战略性新兴产业分类(2018)》,该公司所处行业为“3 新材料产业”下面的“3.3.1.4 高分子光、电、磁材料制造”。
 
2018年开始实施《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该公司从事业务不涉及外商投资限制类或禁止类行业;2018年之前,根据国务院颁布的《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外商投资项目分为鼓励、允许、限制和禁止四类。其中,鼓励、限制和禁止外商投资的三类项目列入《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07.2011.2015.2017四次修订),允许类则不列入,该公司不属于“限制类”或“禁止类”外商投资项目。
|

노무인사 핫이슈 목록

Total 52건 1 페이지
노무인사 핫이슈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열람중 외자사가 취급하는 업무,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가? 2022-11-07
51 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계상 이외에 또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가? 2022-11-07
50 취득한 증치세화표가 이상증빙이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2022-10-08
49 경업제한 이행에 따른 분쟁의 중재·소송기간은 경업제한기한에 산입하는가? 2022-09-13
48 직업훈련, 고용단위는 노동자와 위약금을 노동자 부담으로 약정할 수 있는가? 2022-09-13
47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타단위로 파견근무시, 노동관계는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9-09
46 필수조항이 결여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2022-09-08
45 직위조정 거부, 노동자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 2022-09-08
44 계약 해제 이후, 예상이익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9-07
43 9월 새로 실시되는 법규 2022-09-07
42 노동계약의 비즉시적 체결에 따른 법적 책임 2022-09-01
41 위챗을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 분쟁 발생시 관할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2022-09-01
40 격식조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가? 2022-08-31
39 노동분쟁안건의 증거제시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는가? 2022-08-31
38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구별 및 관련 2022-08-30
37 건물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8-29
36 계약 심사의 요점 2022-08-22
35 도시간 2지역을 왕복하는 합리적 노선,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 2022-08-22
34 외상투자기업 회사정관의 약정상 지분양도 제한 조항의 효력 심사 2022-08-18
33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6) 2022-08-11
32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5) 2022-08-10
31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4) 2022-08-10
30 빅데이터 시대, 세무국의 기업조사 내용 2022-08-12
29 기업임원의 형사법률리스크 전형 2022-08-08
28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3) 2022-08-08
27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2) 2022-08-08
26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1) 2022-08-08
25 탄력고용 방식의 3가지 전형 2022-08-04
24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은 재택근무인원 관리를 어떻게 완벽화하는가? 2022-08-04
23 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6) 2022-08-03
게시물 검색
검색도움말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