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의 개념 및 종류

외상투자기업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외상(外商)의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상투자기업에서의 “외상”은 외국상인(外國商人)의 준말이다. 또한 “외국상인”에는 외국의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포함된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중국 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통하여 중국 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은 아래의 4가지 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자의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중국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을 통상적으로 “합자기업” 또는 “합영기업”이라 약칭한다.

나.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외국의 기업,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기업 또는 경제조직과 중국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호간에 체결한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을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합작기업”이라 약칭한다.

다.외자기업(外資企業): 외국의 기업,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다.

라.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 모든 자본이 동등가액의 주식으로 구성되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대해 책임지고, 회사는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중국측 주주와 외국측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며 외국측 주주가 인수 및 보유한 주식이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인 기업법인을 말한다.

外商投资企业的概念及种类

在解释“外商投资企业”的概念之前，有必要明确对“外商”的理解。“外商”是对“外国商人”的一个简称，且“外商”不仅指外国自然人，还包括公司、企业及其他的经济组织。因此，“外商投资企业”可解释为依照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规定，在中国境内设立的，由外国公司、企业、其他经济组织或自然人（简称“外国投资者”）与中国投资者共同投资或者仅由外国投资者投资的企业。外国投资者可通过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企业，在中国境内进行营业。

根据现行中国法，外商投资企业可分为以下四类：
（1）中外合资经营企业：是指外国公司、企业和其它经济组织或个人，按照平等互利的原则，经中国政府批准，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同中国的公司、企业或其它经济组织共同设立的企业。一般简称“合资企业”或“合营企业”。
（2）中外合作经营企业：是指外国公司、企业和其它经济组织或个人，在中国相关法律规定范围内，根据中外双方签订的合作合同，在中国境内共同设立的企业。一般简称“合作企业”。
（3）外资企业：是指外国的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的，依照中国有关法律在中国境内设立的全部资本由外国投资者投资的企业。
（4）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是指全部资本由等额股份构成，股东以其所认购的股份对公司承担责任，公司以全部财产对公司债务承担责任，中外股东共同持有公司股份。外国股东购买并持有的股份占公司注册资本25％以上的企业法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