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의 산업정책 관련

외상(外商)이 중국 내에 투자하여 설립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 프로젝트 및 기타 형태의 외상투자 프로젝트(이하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외상투자방향을 지도하여 외상의 투자방향과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이 상호 어울리고 또한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계획위원회(현재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로 개칭), 국가경제무역위원회(현재 상무부에 귀속됨),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재 상무부에 귀속됨)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공동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을 작성하였고 국무원이 이를 비준 및 공표하였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은 외상이 중국 내에 투자 시에 투자가능성 및 투자방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외상이 대 중국 투자 시에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내용이다. 현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02년 3월 11일에 공표(2007년 수정)되었고, <중서부지역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은 2001년 11월 15일에 공표(2008년 수정)되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중국은 외상투자 프로젝트를 장려형, 허용형, 제한형, 금지형 4가지로 구분한다. 장려형, 제한형 및 금지형의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에 규정되어 있다. 장려형, 제한형과 금지형에 속하지 않는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허용형 외상투자 프로젝트이고 허용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정부는 장려형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허용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장려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로 간주되고 제품수출액이 매출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제한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을 경우, 허용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로 간주될 수 있다. 중서부지역의 우세를 발휘할 수있는 허용형과 제한형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심사비준기관은 인허가 시에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그 중 <중서부지역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 중에 규정된 업종에 투자할 경우에는 장려형 외상투자 프로젝트로 간주되어 상응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에는 일부 장려형과 제한형 외상투자 업종에 대하여 “합자, 합작에만 한함”, “중국측이 지분을 지배” 또는 “중국측이 상대적으로 지분을 지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합자, 합작에만 한함”이란,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의 형태만 허용함을 말하고, “중국측이 지분을 지배”란, 외상투자 프로젝트 중에서 중국측 투자자의 투자비율 합계가 51%이상임을 말하며 “중국측이 상대적으로 지분을 지배”라 함은, 외상투자 프로젝트 중에서 중국측 투자자의 투자비율 합계가 어느 일방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보다도 높음을 말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서부지역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 중에 규정한 외상투자산업정책 외에 중국정부는 외상이 투자하는 일부 특별 산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투자정책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외상은 투자정책 적용 시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서부지역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 외에 별도로 일부 특별산업에 관한 특별산업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有关外商投资产业政策

为了指导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设立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和外资企业项目及其他形式的外商投资项目的外商投资方向，使外商投资方向与我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相适应，并有利于保护投资者的合法权益，国家发展计划委员会、国家经济贸易委员会、对外贸易经济合作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订了《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并由国务院批准后公布。《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是外国投资者在中国进行投资时判断投资可能性及投资方式的最重要依据，也是对中投资时应最先研究的内容。现行《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于2002年3月11日公布（2007年最新修订），《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则于2001年11月15日公布（2008年最新修订）。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将外商投资项目分为鼓励、允许、限制和禁止四类。鼓励类、限制类和禁止类的外商投资项目，列入《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不属于鼓励类、限制类和禁止类的外商投资项目，为允许类外商投资项目。允许类外商投资项目不列入《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鼓励类外商投资项目在中国享受优惠待遇。产品全部直接出口的允许类外商投资项目，视为鼓励类外商投资项目；产品出口销售额占其产品销售总额70％以上的限制类外商投资项目，经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主管部门批准，可以视为允许类外商投资项目。对于确能发挥中西部地区优势的允许类和限制类外商投资项目，可以适当放宽条件；其中，列入《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的，可以享受鼓励类外商投资项目优惠政策。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中有对外商投资项目规定“限于合资、合作”、“中方控股”或者“中方相对控股”等规定。限于合资、合作，是指仅允许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中方控股，是指中方投资者在外商投资项目中的投资比例之和为51％及以上；中方相对控股，是指中方投资者在外商投资项目中的投资比例之和大于任何一方外国投资者的投资比例。
除了《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中规定的外商投资产业政策以外，中国政府对于外商投资的部分特殊产业制定了专门的投资政策。因此，外国投资者在查看投资政策时，除了《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还应作对部分特殊产业的政策研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