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계약종류 및 법률적용

중국의 계약은 민사계약, 노동계약, 행정계약 3대 부류로 분류한다.

(1)민사계약
민사계약은 평등한 주체인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들 사이에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를 성립하는 관계의 설립, 변경, 종료에 관한 합의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민사계약에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공표, 이하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공표)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구체적인 민사관계의 종류에 따라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1995년 6월 30일 공표), <중화인민공화국 저적권법>(2010년 2월 26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2007년 3월 16일 공표) 등 관련 법률규정이 적용된다. 혼인, 입양, 후견 등 특수한 민사계약은 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2001년 4월 28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1998년 11월 4일 개정) 등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인 민사계약은 유명계약(有名合同)과 무명계약(無名合同)으로 나뉜다. 유명계약이란 매매계약, 전력, 물, 가스공급 계약, 운송계약, 기술계약, 증여계약, 임대계약 등과 같이 계약법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계약을 가리킨다. 무명계약이란 계약법에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계약을 가리킨다.

(2)노동계약
노동계약은 직원과 고용업체가 노동관계를 확정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계약이다. 노동계약에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1994년 7월 5일 공표) 및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2007년 6월 29일 공표)을 적용하며 이밖에도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공표한 규정 및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또는 지방정부에서 공표한 지방법규를 적용한다. 민사계약과 비교할 때 노동계약의 내용은 사회보험, 최저임금, 업무시간 등 내용에 있어 더욱더 법률의 강행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3)행정계약
행정계약은 행정주체(행정기관)가 공공이익을 위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를 전제로 하여 행정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 및 BOT프로젝트 취득권 계약 등 행정기관이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투자자와 체결하는 관련 계약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행정계약의 내용은 일부가 민법의 규율을 받는 외에 전체적으로는 행정법의 규율을 받는다. 행정계약의 이행, 변경 또는 해제에 있어서 행정주체는 우선권을 갖는다. 하지만 우선권의 행사는 공정, 합리, 합법 등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 행정주체는 행정상대방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행정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완벽한 행정계약 법률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분쟁의 처리경로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행정계약의 규정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의 입찰, 경매, 공시 규정>(국토자원부, 2002년 5월 9일 공표), <국유토지사용권의 협상출양 규정>(국토자원부, 2003년 6월 11일 공표), <외상투자 BOT 프로젝트 심사비준관리 시범운영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등, 1995년 8월 21일 공표), <시정공용 업종 시장화 진전에 관한 의견>(건설부, 2002년 12월 27일 공표) 등 법률규정에 산재해 있다.

中国的合同种类及法律适用

中国的合同可分为民事合同、劳动合同、行政合同三大类。

（1）民事合同
合同是平等主体的自然人、法人、其他组织之间设立、变更、终止民事权利义务关系的协议。一般的民事合同主要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1999年3月15日发布，以下简称“合同法”）和《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1986年4月12日发布）。除此之外，根据具体民事关系的种类还可适用《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1995年6月30日发布）、《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2010年2月26日修订）、《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2007年3月16日发布）等相关法律规定。婚姻、收养、监护等有关身份关系的协议，不适用合同法而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2001年4月28日修订）、《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1998年11月4日修订）等相关法律规定。
民事合同可分为有名合同和无名合同。有名合同是指如买卖合同、供用电、水、气、热力合同、赠与合同、租赁合同、运输合同、技术合同等，在合同法上作了明确、具体的规定的合同。无名合同是指在合同法上未作明确、具体的规定的合同。

（2）劳动合同
劳动合同是劳动者与用工单位之间确立劳动关系，明确双方权利和义务的协议。劳动合同主要适用《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1994年7月5日发布）和《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2007年9月29日发布）。除此之外，还可适用劳动和社会保障部制定的规章及地方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制定的地方法规。与民事合同相比，劳动合同的内容受限于社会保险、最低薪资、工作时间等方面的强制性规定。

（3）行政合同
行政合同指行政机关为达到维护与增进公共利益，实现行政管理目标之目的，与相对人之间经过协商一致达成的协议。如，国有土地使用权出让合同、BOT项目特许权协议等行政机关为了招商引资与外商签订的合同等。根据一般理论，行政合同的内容除了部分适用民法规定以外，基本上适用行政法中的规定。行政合同的履行、变更或解除上，行政主体具有行政优益权。但是，行政优益权的行使应以公正、合理、合法等原则为前提。行政主体不得以行政相对人过失以外的事由变更或解除行政合同，若因此而导致行政相对人产生损害的，要予以补偿。

中国目前还未建立起完善的行政合同法律制度，其纠纷的解决途径也不是很明确。有关行政合同的规定分散于《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国土资源部，2002年5月9日发布）、《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国土资源部，2003年6月11日发布）、《关于试办外商投资特许权项目审批管理有关问题的通知》（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1995年8月21日发布）、《关于加快市政公用行业市场化进程的意见》（建设部，2002年12月27日发布）等法律规定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