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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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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0-12-13 16:39 조회1,406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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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채무인재산

법원에서 파산신청 접수 시, 채무인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 및 파산신청 접수일로부터 파산절차 완료일까지 채무인이 취득한 재산은 채무인재산이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1년 내에, 채무인에게 다음과 같은 재산 관련 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동 행위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가.재산의 무상양도행위. 나.확실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한 거래행위. 다.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한 재산담보 제공행위. 라.기한 만료 전 채무에 대한 변제행위. 마.채권 포기행위.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6개월 내에, 파산사유가 존재하는 채무인이 일부 채권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변제행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일부 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채무인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인이 채무회피를 위하여 재산 은닉하거나, 허위채무사실을 위조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등 이전재산 관련 행위는 무효이다. 상기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채무인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은 회수할 권한이 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인의 출자자가 출자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은 당해 출자자에게 출자액 납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행위는 출자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리인은 채무인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취득한 非 정상수입과 기업재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인은 채권인에게 채무변제 또는 담보설정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하여 질권설정물과 유치물을 회수할 수 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인이 보유한 채무인의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관련 소유권자는 관리인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 접수 시, 매각인이 관련 물품을 구매인인 채무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채무인이 아직 접수하지 못하고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각인은 운송 도중에 있는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단, 관리인은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매각인에게 물품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중국어

债务人财产

破产申请受理时属于债务人的全部财产,以及破产申请受理后至破产程序终结前债务人取得的财产,为债务人财产。

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前一年内,涉及债务人财产的下列行为,管理人有权请求人民法院予以撤销:(一)无偿转让财产的;(二)以明显不合理的价格进行交易的;(三)对没有财产担保的债务提供财产担保的;(四)对未到期的债务提前清偿的;(五)放弃债权的。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前六个月内,债务人存在破产事由,仍对个别债权人进行清偿的,管理人有权请求人民法院予以撤销。但是,个别清偿使债务人财产受益的除外。涉及债务人财产的下列行为无效:(一)为逃避债务而隐匿、转移财产的;(二)虚构债务或者承认不真实的债务的。因上述行为而取得的债务人的财产,管理人有权追回。

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后,债务人的出资人尚未完全履行出资义务的,管理人应当要求该出资人缴纳所认缴的出资,而不受出资期限的限制。债务人的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利用职权从企业获取的非正常收入和侵占的企业财产,管理人应当追回。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后,管理人可以通过清偿债务或者提供为债权人接受的担保,取回质物、留置物。

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后,债务人占有的不属于债务人的财产,该财产的权利人可以通过管理人取回。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时,出卖人已将买卖标的物向作为买受人的债务人发运,债务人尚未收到且未付清全部价款的,出卖人可以取回在运途中的标的物。但是,管理人可以支付全部价款,请求出卖人交付标的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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