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청산절차

법원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채무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 파산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내에 채무인과 관리인에게 관련 결정서를 송달하고, 파산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련 채권인에게 통지하고 공시한다. 채무인의 파산을 선고한 후 채무인은 파산자이고 채무인의 재산은 파산재산이며,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채권인이 채무인에 대하여 향수하는 채권은 파산채권이다.

파산선고 전에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절차의 종료결정을 내리고 공시한다: 가.제3자가 채무인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의 만기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을 경우. 나.채무인 만기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을 경우.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수하는 권리인은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변제우선권을 향수한다. 상기 권리를 향수하는 채권인이 변제우선권을 행사한 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 변제우선권을 포기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서 통과하였거나 또는 법원에서 법에 따라 결정한 파산재산 변제방안에 따라 적시에 파산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야 한다. 파산재산의 매각은 경매를 통하여 진행한다. 단, 채권자회의에서 별도의 결의를 한 경우는 제외이다.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가.파산자가 미지급한 직원의 급여와 의료비용, 부상보조비용, 위자료(撫恤費), 직원에게 개인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보상금. 나.파산자가 미지급한, “가”항 규정 외의 기타 사회 보험료와, 파산자가 미납부한 세금. 다.일반 파산채권.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 파산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의 급여는 관련 기업직원의 평균급여에 따라 계산한다.

破产清算

人民法院依照本法规定宣告债务人破产的，应当自裁定作出之日起五日内送达债务人和管理人，自裁定作出之日起十日内通知已知债权人，并予以公告。债务人被宣告破产后，债务人称为破产人，债务人财产称为破产财产，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时对债务人享有的债权称为破产债权。
破产宣告前，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裁定终结破产程序，并予以公告：（一）第三人为债务人提供足额担保或者为债务人清偿全部到期债务的；（二）债务人已清偿全部到期债务的。
对破产人的特定财产享有担保权的权利人，对该特定财产享有优先受偿的权利。债权人行使优先受偿权利未能完全受偿的，其未受偿的债权作为普通债权；放弃优先受偿权利的，其债权作为普通债权。管理人应当及时拟订破产财产变价方案，提交债权人会议讨论。管理人应当按照债权人会议通过的或者人民法院依法裁定的破产财产变价方案，适时变价出售破产财产。变价出售破产财产应当通过拍卖进行。但是，债权人会议另有决议的除外。

破产财产在优先清偿破产费用和共益债务后，依照下列顺序清偿：（一）破产人所欠职工的工资和医疗、伤残补助、抚恤费用，所欠的应当划入职工个人账户的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费用，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支付给职工的补偿金；（二）破产人欠缴的除前项规定以外的社会保险费用和破产人所欠税款；（三）普通破产债权。破产财产不足以清偿同一顺序的清偿要求的，按照比例分配。破产企业的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的工资按照该企业职工的平均工资计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