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특허제도

특허 관련 법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2008년 개정, 2008년 12월 27일 공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2010년 개정, 2010년 1월 9일 공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에는 발명, 실용신안, 외관설계 등 3가지가 있다. 그 중, 발명은 제품, 방법 또는 개진에 대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하고,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실용성 있는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하며, 외관설계는 제품의 형태, 도안 또는 그 조합 및 칼러와 형태, 도안의 조합에 대한 미감(美感)이 있는 공업응용에 적절한 신설계를 말한다.

중국의 특허주관부서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다. 즉, 특허신청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특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정할 경우 특허권 수여결정을 내리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하고 공시한다. 특허권은 공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외국신청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신청을 외국에서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외관설계 특허신청을 외국에서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중국에서 동일한 특허신청을 제출할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관련 국가 간에 상호 우선권을 승인하는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수할 수 있다.

발명 특허권의 유효기한은 20년이고, 실용신안과 외관설계 특허권의 유효기한은 10년이다. 동 기한은 모두 신청일로부터 기산한다.

中国的专利制度

专利相关法规：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8年修正，2008年12月27日发布）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2010年修正，2010年1月9日发布）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专利法）的规定，中国的专利分为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等三种。其中，发明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实用新型指对产品的形状、构造或者其结合所提出的适于实用的新的技术方案，外观设计指对产品的形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中国的专利主管部门是国家知识产权局。即专利申请人应向国家知识产权局申请专利，由国家知识产权局对其申请进行审查后认为符合规定的作出授予专利权的决定，发给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外国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相互承认优先权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
发明专利权的期限为20年，实用新型专利权和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年，均自申请日起计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