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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의 정의 및 반덤핑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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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0-12-13 16:42 조회1,540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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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덤핑의 정의 및 반덤핑조사기관

덤핑은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수입상품이 그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수입상품이 덤핑의 방식으로 중국시장에 수입되어, 이미 형성된 중국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 또는 위협을 초래할 경우, 또는 이미 형성된 중국산업에 대한여 실질적인 저해를 조성할 경우, 국가 관련 부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2001년 11월 26일자에 공표, 2004년 개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반덤핑조치를 취한다. 덤핑에 대한 조사 및 확정기관은 상무부이다.

수입상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나 낮은 마진을 덤핑마진이라고 한다. 수입상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를 고려하여, 공평, 합리의 원칙에 따라 비교한다. 손해는 덤핑행위가 이미 형성된 중국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 또는 위협, 또는 이미 형성된 중국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저해를 말한다. 손해에 대한 조사및 확정은 역시 상무부에서 담당한다. 그 중, 농산품에 대한 반덤핑 국내산업 손해를 조사할 경우, 상무부는 농업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

덤핑행위의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확정 시, 상무부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가.덤핑수입상품의 수량, 덤핑수입상품의 절대수량 또는 국내 같은 종류의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수량에 비해 대량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와, 또는 덤핑수입상품이 대량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포함됨.
나.덤핑수입상품의 가격, 덤핑수입상품의 가격삭감 또는 국내 같은 종류의 상품의 가격에 대한 심각한 가격한정, 가격인하 등 영향이 포함됨.
다.덤핑수입상품이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요소 및 지표에 미치는 영향.
라.덤핑수입상품의 수출국(지역), 원산지국(지역)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및 조사대상물품의 재고상황
마.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

중국어

倾销的定义及反倾销的调查机关

倾销,是指在正常贸易过程中进口产品以低于其正常价值的出口价格进入中华人民共和国市场。进口产品以倾销方式进入中华人民共和国市场,并对已经建立的国内产业造成实质损害或者产生实质损害威胁,或者对建立国内产业造成实质阻碍的,国家有关部门将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2001年11月26日公布,2004年修订)的规定进行调查,采取反倾销措施。对倾销的调查和确定,由商务部负责。

进口产品的出口价格低于其正常价值的幅度,为倾销幅度。对进口产品的出口价格和正常价值,考虑影响价格的各种可比性因素,按照公平、合理的方式进行比较。损害,是指倾销对已经建立的国内产业造成实质损害或者产生实质损害威胁,或者对建立国内产业造成实质阻碍。对损害的调查和确定,由商务部负责;其中,涉及农产品的反倾销国内产业损害调查,由商务部会同农业部进行。

在确定倾销对国内产业造成的损害时,审查下列事项:
(一)倾销进口产品的数量,包括倾销进口产品的绝对数量或者相对于国内同类产品生产或者消费的数量是否大量增加,或者倾销进口产品大量增加的可能性;
(二)倾销进口产品的价格,包括倾销进口产品的价格削减或者对国内同类产品的价格产生大幅度抑制、压低等影响;
(三)倾销进口产品对国内产业的相关经济因素和指标的影响;
(四)倾销进口产品的出口国(地区)、原产国(地区)的生产能力、出口能力,被调查产品的库存情况;
(五)造成国内产业损害的其他因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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