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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환관련 기본법 및 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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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0-12-20 10:27 조회1,631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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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중국의 외환관련 기본법 및 관리기구

1996년 1월 29일자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2008년 개정)는 중국의 외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법규로서 중국 외환관리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에는 대량의 외환관련 행정법규, 규정(規章) 등 법규정이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외환관리의 주관부서이고 외환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바,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외환관리체제 개혁과 국제수지 리스크방지,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제안을 검토 및 제출하고, 점차적으로 인민폐 자본계정(資本項目)상 태환(兌換)가능업무를 추진하고, 외환시장을 구성하고 발전하는 정책 및 조치를 검토, 수행하며, 중국인민은행에 이율정책제정에 필요한 건의와 근거를 제공한다.
2. 외환관리 법률법규와 부서규정(部門規章)의 초안작성에 참여하고, 직책이행에 관한 규범성문건을 공표한다.
3. 국제수지, 외환채권채무에 대하여 통계하고 감독 및 예측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국내외 유동자금에 대하여 감독, 검사한다.
4. 중국의 외환시장에 대하여 감독, 관리하고, 외환결제(結售匯)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외환시장을 발전시킨다.
5. 법에 따라 일상계정(經常項目) 외환수지의 진실성, 적법성을 감독, 검사하고, 자본계정 외환관리를 시행하며, 인민폐 자본계정 태환(兌換)업무진도에 따라 관리업무를 부단히 완벽화하고, 국내외의 외환계좌를 관리한다.
6. 법에 따라 외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하고, 외환관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한다.
7. 국가외환비축, 황금비축과 기타 외환자산경영관리의 책임을 담당한다.
8. 외환관리 정보화발전계획과 기준, 규범을 작성하고 조직, 시행하며, 법에 따라 해당 주관부서와 감독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9. 관련 국제금융활동에 참여한다.
10. 국무원과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수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내의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부성급(部省級) 도시에 34개 분국(分局), 2개 외환관리부를 두고 있다. 즉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분국을 설립하고 북경, 중경에는 외환관리부를 두고 있으며, 심천시, 대련시, 청도시, 하문시, 녕파시에는 분국을 두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일정한 외환업무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지역(시), 현(시)에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센터 및 지점을 두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지점과 동 소재지 중국인민은행의 지점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부서배치와 업무는 속지(屬地)주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중국어

中国外汇管理相关基本规定及主管机构

1996年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公布了《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2008年修订),该条例是中国法上与外汇相关的最基本的行政法规,规定了中国外汇管理的最基本原则和制度。此外,中国还有大量有关外汇管理的行政法规、规章、规范性文件。

国家外汇管理局是中国外汇管理的主管部门,行使外汇管理职能,其主要职责有:
1.研究提出外汇管理体制改革和防范国际收支风险、促进国际收支平衡的政策建议;研究落实逐步推进人民币资本项目可兑换、培育和发展外汇市场的政策措施,向中国人民银行提供制订人民币汇率政策的建议和依据。
2.参与起草外汇管理有关法律法规和部门规章草案,发布与履行职责有关的规范性文件。
3.负责国际收支、对外债权债务的统计和监测,按规定发布相关信息,承担跨境资金流动监测的有关工作。
4.负责全国外汇市场的监督管理工作;承担结售汇业务监督管理的责任;培育和发展外汇市场。
5.负责依法监督检查经常项目外汇收支的真实性、合法性;负责依法实施资本项目外汇管理,并根据人民币资本项目可兑换进程不断完善管理工作;规范境内外外汇账户管理。
6.负责依法实施外汇监督检查,对违反外汇管理的行为进行处罚。
7.承担国家外汇储备、黄金储备和其他外汇资产经营管理的责任。
8.拟订外汇管理信息化发展规划和标准、规范并组织实施,依法与相关管理部门实施监管信息共享。
9.参与有关国际金融活动。
10.承办国务院及中国人民银行交办的其他事宜。

国家外汇管理局在各省、自治区、直辖市、副省级城市设有34个分局、2个外汇管理部。即在省、自治区、直辖市设立分局;在北京、重庆设立外汇管理部;在深圳市、大连市、青岛市、厦门市、宁波市设立分局。国家外汇管理局还在有一定外汇业务量、符合条件的部分地区(市)、县(市)分别设立了国家外汇管理局中心支局、支局。国家外汇管理局的分支机构与当地的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合署办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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