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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 시의 채권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0-12-21 10:42 조회1,618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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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기업파산 시의 채권신고

법원에서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중국기업파산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의 채권신고기한을 공시한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공시한 신고기한 내에, 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신고기한은 법원에서 기업파산신청 접수공고(公告)를 공표한 날로부터 계산하는바, 통상적으로 30일 내지 3개월 정도이다. 채권기한 미만인 채권은, 파신신청 접수일로부터 만기채권으로 간주한다.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은 파신신청 접수일로부터 이자기산을 종료한다. 조건부, 기한부의 채권과 소송 또는 중재 미결재 채권의 채권인 모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련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급여와 의료, 부상보조, 기타 보조비용,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 보험비용 및 법률, 행정법규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 등 비용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관재인이 조사한 후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시한다. 직원이 동 리스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재인에게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재인이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권시고 시, 서면으로 채권금액과 재산담보 설정여부를 설명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채권이 연대채권일 경우, 설명하여야 하며, 연대채권자는 그중 1명이 전체 채권자를 대표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기타 연대채무자가 이미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한 동 채권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단, 채권자가 이미 관재인에게 모든 채권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권자가 법원에서 공시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파산재산의 최종배분 전에 보충신고할 수 있다. 단, 보충신고 전에 이미 배분한 재산은 다시 보충배분하지 않는다. 보충신고채권을 위한 심사 및 확인비용은 보충신고인이 부담한다.


 

중국어

企业破产时的债权申报

人民法院受理债务人的破产申请时,对债务人享有债权的债权人,可以依照中国企业破产法规定的程序行使权利。

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后,将会确定债权人申报债权的期限。债权人应当在人民法院确定的债权申报期限内,向管理人申报债权。债权申报期限自人民法院发布受理破产申请公告之日起计算,一般为三十日至三个月。未到期的债权,在破产申请受理时视为到期。附利息的债权则自破产申请受理时起停止计息。附条件、附期限的债权和诉讼、仲裁未决的债权,债权人都可以进行申报。债权人未依照上述规定申报债权的,则不得行使相关债权。

债务人所欠职工的工资和医疗、伤残补助、抚恤费用,所欠的应当划入职工个人账户的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费用,以及法律、行政规规定应当支付给职工的补偿金,不必申报,由管理人调查后列出清单并予以公示。职工对清单记载有异议的,可以要求管理人更正;管理人不予更正的,职工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债权人申报债权时,应当书面说明债权的数额和有无财产担保,并提交有关证据。申报的债权是连带债权的,应当说明。连带债权人可以由其中一人代表全体连带债权人申报债权,也可以共同申报债权。债务人的保证人或者其他连带债务人已经代替债务人清偿债务的,以其对债务人的求偿权申报债权。债务人的保证人或者其他连带债务人尚未代替债务人清偿债务的,以其对债务人的将来求偿权申报债权。但是,债权人已经向管理人申报全部债权的除外。

债权人未在人民法院确定的债权申报期限内进行申报的,可以在破产财产最后分配前补充申报。但是,此前已进行的分配,不再对其补充分配。为审查和确认补充申报债权的费用,由补充申报人承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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