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貨樣) 및 광고품의 수출입

중국세관총서에서는 2010년 5월 25일자에 수출입 샘플 및 광고품 관리를 강화함에 관한 <33호문>을 공표하였는바,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샘플은 물품 수출입 시, 주문 참고로 제공하는 물품의 샘플을 말하며, 수출입광고품은 수출입 시 물품 관련 정보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홍보품을 말한다.

2. 수출입 샘플과 광고품은 무료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세관에서 등록등기를 한 수출입 수하인, 하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통관 허가한다.

3. 수출입 샘플과 광고품이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수출입 허가제도를 시행하는 품목에 해당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상업가치가 없는 물품 또는 광고품을 수출입할 경우, 관세와 수입단계의 세관대리부과세(海關代徵稅)를 면제하며, 기타 샘플과 광고품은 수출입 시,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33호문>은 수출입 속달물품(快件) 통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1. 문서(文件)와 개인물품 외에, 모든 수출입 속달물품은 세관 신고 시, 중국 내의 수하인 또는 하송인이 세관에서 등록등기한 수출입 수하인, 하송인의 등록번호(CR코드, 세관의 10자리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등록등기를 하지 않은 수하인 또는 하송인은, 세관에서 등록등기를 한 수출입 수하인 또는 하송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입 수하인, 하송인은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세관에서 등록등기를 하거나 또는 세관수출입 대리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속달물품을 접수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 시, 수출입 속달물품의 상품코드(HS)를 제공하여야 하고, 국내외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과 연락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물품정보를 설명하여야 하며, 세관의 관련 신고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출입 속달물품명칭을 정확히 제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현재 수출입 속달물품의 RMB400이하의 샘플, 광고품 면세에 관한 규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상품코드(HS)에 따라 관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완세가격이 RMB400이하인 수입 속달물품도 상응한 관세, 증치세와 소비세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과 광고품(세관은 샘플 및 광고품의 특성을 심사근거로 하며, 구체 용도가 없고 사용가치가 없으며, 귀중한 재료를 포함하지 않고, 지울 수 없는 표식이 있으며, 매 종류에 1개만 첨부되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어야만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 또는 광고품으로 인정한다)의 관세 및 수입단계 세관대리부과세를 면제하는 외에, 모든 샘플과 광고품은 가치의 다소를 불문하고 수출입 시, 모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현재 수출 속달물품 RMB5,000 이하 샘플, 광고품 관련 규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신고 시, 품명, 규격번호, 상품코드, 수량, 계량단위 등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에서 분류하고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업에서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과 광고품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엄격히 심사하고, 100% 개봉검사한다.

货样和广告品的进出口

中国海关总署于2010年5月25日颁布了关于加强对进出口货样和广告品管理的《第33号公告》，公告具体内容如下：

1.进出口货样系指进出口专供订货参考的货物样品；进出口广告品系指进出口用以宣传有关商品内容的广告宣传品。

2.进出口货样和广告品，不论是否免费提供，均应由在海关注册登记的进出口收发货人或其代理人向海关申报，由海关按规定审核验放。

3.进出口货样和广告品属于国家禁止进出口或者进出口实行许可证件管理的商品，应按照国家有关管理规定办理。

4.进出口无商业价值的货样和广告品准予免征关税和进口环节海关代征税，其他进出口货样和广告品一律照章征税。

该《公告》实施过程中可能对进出口快件通关带来以下影响：

1.除文件和个人物品外，所有进出口快件向海关申报时，均需提供中国境内收、发货人在海关注册登记的进出口收发货人注册编码（即海关10位注册编码）。未在海关注册的收发货人，需委托在海关注册登记的进出口收发货人作为代理人进行申报。
因此，进出口收发货人应尽快办理海关注册登记，或委托具备海关进出口代理资质的代理人代理收发进出口快件。除此之外，还应提供进出口快件的商品编码（HS），或联系境内外收发货人提供准确、详细的货物描述，并严格遵守海关的规范申报原则，确保提供清晰的进出口快件品名，准确申报。

2．由于取消了进口件400元人民币以下货样、广告品免税的规定，海关将依据商品编码（HS）计算关税。因此，完税价格在400元人民币以下的进口快件将有可能产生相应的关税、增值税和消费税。即，除了进出口无商业价值的货样和广告品（海关按照货样、广告品的特质作为审核依据，如没有具体用途、没有使用价值、不含贵重材料、有不可磨灭的标记、每种类只有1件、不涉及许可证，才能算真正意义上的无商业价值货样广告品）准予免征关税和进口环节海关代征税外，所有货样、广告品，不论价值大小，均应照章征税。

3．取消出口快件5000元人民币以下货样、广告品的规定。在申报时，应填写品名、规格型号、商品编码、数量和计量单位等申报项目，以便于海关归类、审价。

4．对企业申报无商业价值的货样和广告品，将严格审核并实施100%开箱查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