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의 출자방식 및 출자기한

외국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시, 화폐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건물,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품자재료, 특허권, 非특허기술, 토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건물,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품자재료, 특허권, 非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가치는 각 투자당사자가 공평, 합리의 원칙하에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또는 각 투자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제3자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품자재료는, 외상투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물품이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품자재료의 평가는 동 종류의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품자재료 출자 시의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특허권 또는 非특허기술은 아래 각호의 1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기존 제품의 성능, 품질 및 생산효율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원자재료, 연료, 동력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특허권 또는 非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동 특허권, 非특허기술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는 소유권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 중,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동 특허권 또는 非특허기술을 평가하여 출자할 경우, 동 평가는 반드시 국제상 일반평가원칙과 일치하여야 하며, 평가금액은 외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평가하여 출자하는 특허권, 非특허기술에 관하여, 투자자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바, 예컨대 소유권증서의 사본, 유효상황 및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의 계산근거와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기 자료를 외상투자기업설립신청서의 부속문서로 허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투자설립한 유한책임회사(독자법인이 포함됨) 주주의 제1차 출자액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바, 일시불로 전액 출자할 경우, 회사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출자액을 분할하여 납입할 경우, 제1차 출자액은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출자액의 15% 미만이여서는 아니되며, 동시에 법정 등록자본금의 최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제1차 출자액은 회사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출자액의 출자시간은 <회사법>, 외상투자법률과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外商投资企业的出资方式及出资期限

外商投资者设立外商投资企业时，可以用货币出资，也可以用建筑物、机器设备或者其他物料、工业产权、专有技术、场地使用权等作价出资。以建筑物、机器设备或者其他物料、工业产权、专有技术作为出资的，其作价由投资各方按照公平合理的原则协商确定，或者聘请投资各方同意的第三方评定。

作为外国投资者出资的机器设备或者其他物料，应当是外商投资企业生产所必需的。前述所指机器设备或者其他物料的作价，不得高于同类机器设备或者其他物料当时的国际市场价格。其中，作为中外合资企业的外国投资者出资的工业产权或者专有技术，必须符合下列条件之一：（一）能显著改进现有产品的性能、质量，提高生产效率的；（二）能显著节约原材料、燃料、动力的。

外国投资者以工业产权、专有技术作价出资的，该工业产权、专有技术应当为外国投资者所有。其中，外资企业的外商投资者出资的工业产权、专有技术的作价应当与国际上通常的作价原则相一致，其作价金额不得超过外资企业注册资本的20%。对作价出资的工业产权、专有技术，应当备有详细资料，包括所有权证书的复制件，有效状况及其技术性能、实用价值，作价的计算根据和标准等，作为设立外商投资企业申请书的附件一并报送审批机关。

外商投资的有限责任公司（含一人有限公司）的股东首次出资额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一次性缴付全部出资的，应当在公司成立之日起六个月内缴足；分期缴付的，首次出资额不得低于其认缴出资额的百分之十五，也不得低于法定的注册资本最低限额，并应当在公司成立之日起三个月内缴足，其余部分的出资时间应符合《公司法》、有关外商投资的法律和《公司登记管理条例》的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