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여조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권을 수여 받으려면, 반드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규성은, 동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선행기술에 속하지 않고,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도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일 전에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후에 공시된 특허출원문서 또는 공문의 특허문건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발명은 특출한 실질성 특징과 현저한 진보성을 구비하고, 실용신안은 실질성 특징과 진보성을 구비함을 말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상기 선행기술은, 출원일 전에 국내외 대중이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외관설계의 특허권을 수여 받으려면, 선행기술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도 동일한 외관설계를 출원일 전에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후에 공시된 특허문건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한 외관설계는 선행설계 또는 선행설계특성의 조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한 외관설계는, 타인의 출원일 전에 이미 취득한 적법권리와 충돌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허출원 발명이 출원일 전 6개월 내에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가. 중국정부에서 주최 또는 인정한 국제전람회에서 처음으로 전시하였을 경우.
나.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하였을 경우.
다. 타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하였을 경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가. 과학발견
나. 지력활동의 규칙 또는 방법
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라. 동물과 식물의 품종
마. 원자핵의 변환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물질
바. 평면인쇄품의 도안, 색채 또는 그 결합에 의한 주로 표식작용을 하는 설계

단, 상기 “라”항의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하여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授予专利权的条件

授予专利权的发明和实用新型，应当具备新颖性、创造性和实用性。

新颖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不属于现有技术；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发明或者实用新型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布的专利申请文件或者公告的专利文件中。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实用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能够制造或者使用，并且能够产生积极效果。 这里的现有技术，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为公众所知的技术。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应当不属于现有设计；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外观设计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告的专利文件中。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明显区别。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不得与他人在申请日以前已经取得的合法权利相冲突。

申请专利的发明创造在申请日以前六个月内，有下列情形之一的，不丧失新颖性：
1.在中国政府主办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的；
2.在规定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上首次发表的；
3.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的。

对下列各项，不授予专利权：
1.科学发现；
2.智力活动的规则和方法；
3.疾病的诊断和治疗方法；
4.动物和植物品种；
5.用原子核变换方法获得的物质；
6.对平面印刷品的图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

但， 对上述第4项所列产品的生产方法，可以依照专利法的规定授予专利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