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의 납세주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기업과 기타 이익을 취득하는 조직은 모두 기업소득세의 납세인이며,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국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설립한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쉽기업은 제외이다.

기업은 주민기업과 非주민기업으로 구분된다. 주민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또는 외국(지역)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상기 실제관리기구는 기업의 생산경영, 인원, 장부, 재산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전면관리와 통제를 하는 기구를 말한다.

非주민기업은, 외국(지역)법률에 따라 설립된 실제관리기구가 중국내에 있지 않지만, 중국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였거나, 또는 중국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존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동 기관, 장소는, 중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장소를 말하며, 가.관리기구, 영업기구, 사무(辦事)기구. 나.공장, 농장, 자연자원 개발장소. 다.서비스의 제공장소. 라.건축, 설치(安裝), 장비(裝配), 수리, 탐사 등 공정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마.기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장소가 포함된다. 非주민기업이 영업대리인을 위임하여 중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업체 또는 개인을 위임하여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저장, 교부하는 경우가 포함됨), 동 영업대리인을 非주민기업이 중국내에서 설립한 기관, 장소로 간주한다.

주민기업은 중국내 또는 중국외에서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非주민기업이 중국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였을 경우, 동 기관 또는 장소가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중국외에서 발생하였지만 동 기관 또는 장소와 실제연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소득은 물품매각소득, 서비스제공소득, 재산양도소득, 이익배당소득 등 권익성투자(Equity investment)의 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증여소득 및 기타 소득을 말한다.

또한, 非주민기업은 중국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중국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동 기관, 장소와 실제연계가 없을 경우에도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실제연계라 함은, 非주민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기관, 장소가 소득을 취득하게 된 지분, 채권을 보유하고, 또한 소득을 취득하게 된 재산 등을 보유하고, 관리, 통제하였음을 말한다.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이다. 단, 중국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중국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동 기관, 장소와 실제연계가 없는 非주민기업이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의 기업소득세세율은 10%이다.

企业所得税的纳税主体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企业和其他取得收入的组织皆为企业所得税的纳税人，应依照企业所得法的规定缴纳企业所得税。但依照中国法律、行政法规成立的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除外。

企业可以分为居民企业和非居民企业。居民企业，是指依法在中国境内成立，或者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但实际管理机构在中国境内的企业。这里的实际管理机构，是指对企业的生产经营、人员、账务、财产等实施实质性全面管理和控制的机构。

非居民企业，是指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且实际管理机构不在中国境内，但在中国境内设立机构、场所的，或者在中国境内未设立机构、场所，但有来源于中国境内所得的企业。机构、场所，是指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机构、场所，包括：（一）管理机构、营业机构、办事机构；（二）工厂、农场、开采自然资源的场所；（三）提供劳务的场所；（四）从事建筑、安装、装配、修理、勘探等工程作业的场所；（五）其他从事生产经营活动的机构、场所。非居民企业委托营业代理人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包括委托单位或者个人经常代其签订合同，或者储存、交付货物等，该营业代理人视为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的机构、场所。

居民企业应当就其来源于中国境内、境外的所得缴纳企业所得税。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机构、场所的，应当就其所设机构、场所取得的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以及发生在中国境外，但与其所设机构、场所有实际联系的所得，缴纳企业所得税。上述所得，包括销售货物所得、提供劳务所得、转让财产所得、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所得、利息所得、租金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接受捐赠所得和其他所得。

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未设立机构、场所的，或者虽设立机构、场所但取得的所得与其所设机构、场所没有实际联系的，应当就其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缴纳企业所得税。实际联系，是指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的机构、场所拥有据以取得所得的股权、债权，以及拥有、管理、控制据以取得所得的财产等。

企业所得税的税率为25%。但在中国境内未设立机构、场所的，或者虽设立机构、场所但取得的所得与其所设机构、场所没有实际联系的非居民企业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适用税率为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