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절차 중의 화해(和解)

채무자는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 파산선고 전에 화해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화해 신청 시, 화해합의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사를 통하여 화해신청이 법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화해한다는 재정(裁定)을 내리고, 이를 공시하는 동시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화해합의초안을 논의한다. 채무자의 특정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는 법원에서 화해재정을 내린 날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화해합의는 채권자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의 과반수 결의로 통과되어야 하고, 또한 동 채권자들이 대표하는 채권금액은 무재산담보 채권총액의 2/3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채권자회의에서 화해합의를 통과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정을 내려 이를 인정하고(裁定認可), 화해절차를 종료하며, 이를 공시한다. 이 경우, 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과 경영사무를 이관하고, 법원에 직무집행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해합의초안이 채권자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또는 채권자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은 화해절차를 종료함에 관한 재정을 내리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다.

법원의 재정을 통하여 인정 받은 화해합의는 채무자와 전체 화해채권자에게 모두 구속력을 구비한다. 화해채권자라 함은 법원에서 파산신청 접수시, 채무자에 대하여 무재산담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화해채권자가 법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화해합의 집행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단, 화해합의 집행완료 후, 화해합의에서 규정한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화해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화해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자는 화해합의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기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성립된 화해합의를 무효로 재정을 내리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에 따라 변제 받은 채무는 기타 채권자가 변제 받은 동일한 비율의 채무범위 내에서 환급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가 채권•채무에 대하여 자체로 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 법원에 재정을 내려 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화해합의에 따라 감면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화해합의가 집행완료된 시점부터 더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企业破产程序中的和解

债务人可以依照企业破产法规定，直接向人民法院申请和解，也可以在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后、宣告债务人破产前，向人民法院申请和解。

债务人申请和解，应当提出和解协议草案。人民法院经审查认为和解申请符合法律规定的，应当裁定和解，予以公告，并召集债权人会议讨论和解协议草案。对债务人的特定财产享有担保权的权利人，自人民法院裁定和解之日起可以行使权利。

债权人会议通过和解协议的决议，由出席会议的有表决权的债权人过半数同意，并且其所代表的债权额占无财产担保债权总额的三分之二以上。债权人会议通过和解协议的，由人民法院裁定认可，终止和解程序，并予以公告。管理人应当向债务人移交财产和营业事务，并向人民法院提交执行职务的报告。和解协议草案经债权人会议表决未获得通过，或者已经债权人会议通过的和解协议未获得人民法院认可的，人民法院应当裁定终止和解程序，并宣告债务人破产。

经人民法院裁定认可的和解协议，对债务人和全体和解债权人均有约束力。和解债权人是指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时对债务人享有无财产担保债权的人。和解债权人未依照法律规定申报债权的，在和解协议执行期间不得行使权利；在和解协议执行完毕后，可以按照和解协议规定的清偿条件行使权利。和解债权人对债务人的保证人和其他连带债务人所享有的权利，不受和解协议的影响。

债务人应当按照和解协议规定的条件清偿债务。因债务人的欺诈或者其他违法行为而成立的和解协议，人民法院应当裁定无效，并宣告债务人破产。有上述情形的，和解债权人因执行和解协议所受的清偿，在其他债权人所受清偿同等比例的范围内，不予返还。

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后，债务人与全体债权人就债权债务的处理自行达成协议的，可以请求人民法院裁定认可，并终结破产程序。按照和解协议减免的债务，自和解协议执行完毕时起，债务人不再承担清偿责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