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심사 및 허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기본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만료된 날에 공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상기 일자 전에 그 출원을 공표할 수 있다.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임의의 시간에 제기한 청구에 따라 그 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출원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로 발명특허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할 수도 있다. 발명특허의 출원인은 실체심사 청구 시,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특허가 외국에서 이미 출원되었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동 국가의 출원심사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원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한 후, 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출원에 대하여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출원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발명특허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출원수정 후, 여전히 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출원을 기각한다.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한 후 기각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의 수여결정을 내리고, 발명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하고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발효한다.

실용신안과 외관설계의 특허출원은 기본심사를 거쳐 기각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외관설계특허권의 수여결정을 내리고, 상응한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하고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외관설계특허권은 공고일로부서 발효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 후, 결정을 내리고, 이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허출원인은 특허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专利申请的审查和批准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发明专利申请后，经初步审查认为符合本法要求的，自申请日起满十八个月，即行公布。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的请求早日公布其申请。

发明专利申请自申请日起三年内，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随时提出的请求，对其申请进行实质审查；申请人无正当理由逾期不请求实质审查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的时候，可以自行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发明专利的申请人请求实质审查的时候，应当提交在申请日前与其发明有关的参考资料。发明专利已经在外国提出过申请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要求申请人在指定期限内提交该国为审查其申请进行检索的资料或者审查结果的资料；无正当理由逾期不提交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后，认为不符合法律规定的，应当通知申请人，要求其在指定的期限内陈述意见，或者对其申请进行修改；无正当理由逾期不答复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发明专利申请经申请人陈述意见或者进行修改后，国务院专利行政部门仍然认为不符合法律规定的，应当予以驳回。发明专利申请经实质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发明专利权的决定，发给发明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发明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经初步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实用新型专利权或者外观设计专利权的决定，发给相应的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实用新型专利权和外观设计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国务院专利行政部门设立专利复审委员会。专利申请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驳回申请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专利复审委员会请求复审。专利复审委员会复审后，作出决定，并通知专利申请人。专利申请人对专利复审委员会的复审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