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涉外)민사계약의 법률적용 및 관할법원, 중재기구의 선정

섭외민사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1인 이상이 외국인, 외국의 법인 또는 조직이거나, 또는 계약의 목적물이 해외에 있거나, 민사계약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사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민사계약을 가리킨다.

섭외민사계약은 일반 섭외민사계약과 특수 섭외민사계약(즉,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을 말함)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 섭외민사계약

(1) 준거법
섭외민사계약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분쟁을 해결하는 적용법률을 선정할 수 있다. 섭외민사계약의 당사자가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2) 관할법원
섭외민사계약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분쟁과 실제적으로 연계가 있는 장소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다.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중국 내에서 체결 또는 이행되었거나, 소송목적물이 중국 내에 있거나, 또는 피고가 중국 내에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였다면,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목적물 소재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소재지, 권리침해행위지역 또는 대표기구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3) 중재기구
섭외민사계약의 당사자가 만약 중재방식을 통하여 계약분쟁을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경우, 분쟁 발생 시, 중국 내의 중재기구를 선정하거나 국외의 중재기구를 선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특수 섭외민사계약

(1)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에서 관할한다.

涉外民事合同的法律适用及管辖法院与仲裁机构的选择

涉外合同是指当事人一方或双方是外国人、外国企业或组织或者合同标的物在外国，或者当事人之间合同法律关系的设立、变更、终止的法律事实发生在外国的民事合同。

涉外民事合同可以分为一般涉外民事合同和特殊涉外民事合同(指中外合资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勘探开发自然资源合同)。

1.一般涉外民事合同

（1）适用法律
涉外合同的当事人可以选择处理合同争议所适用的法律。涉外合同的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与合同有最密切联系的国家的法律。

（2）管辖法院
涉外合同的当事人，可以用书面协议选择与争议有实际联系的地点的法院管辖。未选择管辖法院的，如果合同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签订或者履行，或者诉讼标的物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或者被告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有可供扣押的财产，或者被告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设有代表机构，对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没有住所的被告提起的诉讼，可以由合同签订地、合同履行地、诉讼标的物所在地、可供扣押财产所在地、侵权行为地或者代表机构住所地人民法院管辖。

（3）仲裁机构
涉外民事合同的当事人书面约定通过仲裁方式解决合同争议时，相关争议可通过选择中国境内的仲裁机构或境外的仲裁机构来获得解决。该规定同样适用于中外合资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勘探开发自然资源合同。

2.特殊涉外民事合同

（1）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履行的中外合资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勘探开发自然资源合同，必须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

（2）因在中华人民共和国履行中外合资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勘探开发自然资源合同发生纠纷提起的诉讼，由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管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