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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및 보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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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12 10:30 조회1,445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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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보증인 및 보증방식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약정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할 능력이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단, 아래 당사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가. 국가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단,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조직의 대출을 사용하여 재대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학교, 유아원, 병원 등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와 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 기업의 지사 또는 부서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기업의 지사가 기업의 서면권한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권한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 담보법 중에 정한 보증방식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 2가지가 있다.

일반보증이란, 당사자가 보증계약 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보증방식을 말한다. 일반보증의 보증인은 주계약의 분쟁이 소송 또는 중재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집행한 후에도 여전히 채무를 이행할 수 없기 전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연대책임보증이란, 당사자가 보증계약 중에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보증방식을 말한다. 연대책임보증의 채무자가 주계약 중에 정한 채무이행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증인에게 그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방식은 당사자가 보증계약 중에 약정한다. 당사자가 보증방식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책임 보증방식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중국어

保证人及保证方式

保证,是指保证人和债权人约定,当债务人不履行债务时,保证人按照约定履行债务或者承担责任的行为。具有代为清偿债务能力的法人、其他组织或者公民,可以作保证人。但,以下主体不得为保证人:
1. 国家机关不得为保证人,但经国务院批准为使用外国政府或者国际经济组织贷款进行转贷的除外。
2. 学校、幼儿园、医院等以公益为目的的事业单位、社会团体不得为保证人。
3. 企业法人的分支机构、职能部门不得为保证人。企业法人的分支机构有法人书面授权的,可以在授权范围内提供保证。

中国担保法中规定的保证方式可分为一般保证和连带责任保证两种。

当事人在保证合同中约定,债务人不能履行债务时,由保证人承担保证责任的,为一般保证。一般保证的保证人在主合同纠纷未经审判或者仲裁,并就债务人财产依法强制执行仍不能履行债务前,对债权人可以拒绝承担保证责任。

但,有下列情形之一的,保证人不得行使前款规定的权利:
1.债务人住所变更,致使债权人要求其履行债务发生重大困难的;
2.人民法院受理债务人破产案件,中止执行程序的;
3.保证人以书面形式放弃前款规定的权利的。

当事人在保证合同中约定保证人与债务人对债务承担连带责任的,则为连带责任保证。连带责任保证的债务人在主合同规定的债务履行期届满没有履行债务的,债权人可以要求债务人履行债务,也可以要求保证人在其保证范围内承担保证责任。

保证方式由当事人在保证合同中进行约定。当事人对保证方式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按照连带责任保证承担保证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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