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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涉外)민사소송의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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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17 14:08 조회1,301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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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국제(涉外)민사소송의 특별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진행하는 국제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에 동법과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다고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외교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외국조직 또는 국제조직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하여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법원은 국제민사사건 심리 시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통용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통역을 요구할 경우, 통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관련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과 조직이 법원에 제소, 응소 시에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과 조직이 중국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중국 외에서 송부하는 권한위임장은 소재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 국가에서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또는 중국이 동 국가와 체결한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밟아야만 법적효력을 구비한다.

국제민사법률관계의 소송시효는, 충돌규범(conflict rules)에 따라 정한 민사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확정한다. 준거법에 따라, 중국법을 적용할 경우, 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시효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이다. 단, 법률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중, 국제화물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4년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받았음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 외에, 아래 사항의 소송시효기간은 1년이다:
1. 신체상해로 인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품질이 불합격인 제품 판매 시에 성명하지 않을 경우.
3.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임대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4. 보관시킨 재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중국어

涉外民事诉讼的特别规定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进行涉外民事诉讼,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规定。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同该法有不同规定的,适用该国际条约的规定,但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对享有外交特权与豁免的外国人、外国组织或者国际组织提起的民事诉讼,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的规定办理。

人民法院审理涉外民事案件,应当使用中华人民共和国通用的语言、文字。当事人要求提供翻译的,可以提供,费用由当事人承担。外国人、无国籍人、外国企业和组织在人民法院起诉、应诉,需要委托律师代理诉讼的,必须委托中华人民共和国的律师。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没有住所的外国人、无国籍人、外国企业和组织委托中华人民共和国律师或者其他人代理诉讼,从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寄交或者托交的授权委托书,应当经所在国公证机关证明,并经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认证,或者履行中华人民共和国与该所在国订立的有关条约中规定的证明手续后,才具有效力。

涉外民事法律关系的诉讼时效,依冲突规范确定的民事法律关系的准据法确定。当适用中国法律时,向人民法院请求保护民事权利的诉讼时效期间一般为两年,法律另有规定的除外。其中,因国际货物买卖合同和技术进出口合同争议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的期限为四年,自当事人知道或者应当知道其权利受到侵害之日起计算。另外,下列的诉讼时效期间为一年:
1.身体受到伤害要求赔偿的;
2.出售质量不合格的商品未声明的;
3.延付或者拒付租金的;
4.寄存财物被丢失或者损毁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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