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에 관한 특별규정

노동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계약의 양 당사자, 노동계약기한, 노동급여 등 기본사항을 약정할 수 있는 외에, 별도로 시용기간, 업무교육, 경업금지 등 사항도 약정할 수 있다.

1. 시용기간(試用期)

노동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시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시용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일 경우, 시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일한 고용업체는 동일한 노동자와 시용기간을 1회만 약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업무수행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은 기한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시용기간을 약정하지 못한다.

시용기간은 노동계약 기간내에 포함된다. 노동계약에서 시용기간만 약정하였을 경우, 시용기간은 성립되지 않으며, 동 기간은 노동계약기간으로 간주한다. 노동자의 시용기간 중의 급여는 동 업체의 동일 직무의 최저급여 또는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급여의 80%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동 고용업체 소재지의 최저 급여기준보다 적어서도 아니된다.

시용기간 내에, 노동자가 고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입증되거나, 또는 노동자가 질환 또는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또는 규정된 의료기한 만료 후,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한 고용업체에서 배치한 기타 업무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업체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업체가 시용기간 내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드시 노동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업무교육(勞動培訓)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전문 교육비용을 제공하여, 전문 기술교육을 받도록 경우, 노동자와 합의하여 서비스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노동자가 서비스기간에 관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동 약정에 따라 고용업체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금 금액은 고용업체가 제공한 교육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위약금은 서비스기간 미이행부분에 해당되는 교육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경업금지

고용업체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에서 고용업체의 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유지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자에 관하여, 고용업체는 노동계약 또는 비밀유지계약에서 노동자와 경업금지조항을 약정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경업금지기간 내에 월당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노동자가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고용업체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업금지인원은 고용업체의 고급관리자, 고급기술자와 기타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 경업금지의 범위, 지역, 기한은 고용업체가 노동자와 약정하며, 경업금지약정은 법률, 법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한 후, 상기 인원이 동 업체와 동일한 제품의 생산, 또는 동일한 제품경영을 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경쟁관계가 있는 기타 고용업체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자체로 동일 제품 생산 또는 경영,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을 금지하는 경업금지기한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劳动合同的特别规定

订立劳动合同时，除了约定合同主体、劳动合同期限、劳动报酬等基本事项外，还可特别约定试用期、劳动培训、竞业禁止等事项。

1.试用期

劳动合同期限三个月以上不满一年的，试用期不得超过一个月；劳动合同期限一年以上不满三年的，试用期不得超过二个月；三年以上固定期限和无固定期限的劳动合同，试用期不得超过六个月。 同一用人单位与同一劳动者只能约定一次试用期。以完成一定工作任务为期限的劳动合同或者劳动合同期限不满三个月的，不得约定试用期。

试用期包含在劳动合同期限内。劳动合同仅约定试用期的，试用期不成立，该期限为劳动合同期限。劳动者在试用期的工资不得低于本单位相同岗位最低档工资或者劳动合同约定工资的百分之八十，并不得低于用人单位所在地的最低工资标准。

在试用期中，除劳动者被证明不符合录用条件的，或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在规定的医疗期满后不能从事原工作，也不能从事由用人单位另行安排的工作的，或劳动者不能胜任工作，经过培训或者调整工作岗位，仍不能胜任工作的情形外，用人单位不得解除劳动合同。用人单位在试用期解除劳动合同的，应当向劳动者说明理由。

2.劳动培训

用人单位为劳动者提供专项培训费用，对其进行专业技术培训的，可以与该劳动者订立协议，约定服务期。劳动者违反服务期约定的，应当按照约定向用人单位支付违约金。违约金的数额不得超过用人单位提供的培训费用。用人单位要求劳动者支付的违约金不得超过服务期尚未履行部分所应分摊的培训费用。

3.竞业禁止

用人单位与劳动者可以在劳动合同中约定保守用人单位的商业秘密和与知识产权相关的保密事项。对负有保密义务的劳动者，用人单位可以在劳动合同或者保密协议中与劳动者约定竞业限制条款，并约定在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后，在竞业限制期限内按月给予劳动者经济补偿。劳动者违反竞业限制约定的，应当按照约定向用人单位支付违约金。

竞业限制的人员限于用人单位的高级管理人员、高级技术人员和其他负有保密义务的人员。竞业限制的范围、地域、期限由用人单位与劳动者约定，竞业限制的约定不得违反法律、法规的规定。在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后，上述规定的人员到与本单位生产或者经营同类产品、从事同类业务的有竞争关系的其他用人单位，或者自己开业生产或者经营同类产品、从事同类业务的竞业限制期限，不得超过二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