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개념, 적용범위와 유형

담보란 당사자가 일정한 재산을 기초로 채무자를 독촉하여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출, 매매, 화물운송, 가공도급 등 경제활동에서, 채권자가 담보의 방식으로 그의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중국법상 담보의 방식에는 아래 5가지가 있다.

1. 보증
보증이란 보증인과 채권자가 약정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저당
저당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저당 가능한 특정 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동 재산을 채권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동 재산을 환가하거나 또는 경매, 매각한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3. 질권
질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동산 또는 권리증빙에 대한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당해 동산 또는 권리를 채권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당해 동산 또는 권리를 환가하거나 경매, 매각한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4. 유치(留置)
유치란 채권자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바,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당해 재산을 유치할 수 있고, 당해 재산을 환가하거나 경매, 매각한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5. 계약금(定金)
계약금이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전에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담보로 하는 담보방식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계약금은 계약대금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배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게 역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역담보인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외의 제3자일 수도 있다. 역담보의 방식은 채무자가 제공한 저당 또는 질권일 수도 있고 타인이 제공한 보증, 저당 또는 질권일 수도 있다.

担保的概念、适用范围及种类

担保是指以当事人的一定财产为基础的，能够用以督促债务人履行债务，保障债权实现的方法。在借贷、买卖、货物运输、加工承揽等经济活动中，债权人需要以担保方式保障其债权实现的，可以依照法律规定设定担保。

中国法上的担保方式有以下五种：

1. 保证
保证，是指保证人和债权人约定，当债务人不履行债务时，保证人按照约定履行债务或者承担责任的行为。

2. 抵押
抵押，是指债务人或者第三人不转移可抵押财产的占有，将该财产作为债权的担保。债务人不履行债务时，债权人有权依照法律规定以该财产折价或者以拍卖、变卖该财产的价款优先受偿。

3. 质押
质押，是指债务人或者第三人将其动产或权利凭证移交债权人占有，将该动产或权利凭证作为债权的担保。债务人不履行债务时，债权人有权依照法律规定以该动产或权利凭证折价或者以拍卖、变卖该动产的价款优先受偿。

4.留置
留置，是指债权人按照合同约定占有债务人的动产，债务人不按照合同约定的期限履行债务的，债权人有权依照本法规定留置该财产，以该财产折价或者以拍卖、变卖该财产的价款优先受偿。

5. 定金
定金，是指在合同订立或在履行之前支付的一定数额的金钱作为担保的担保方式。债务人履行债务后，定金应当抵作价款或者收回。给付定金的一方不履行约定的债务的，无权要求返还定金；收受定金的一方不履行约定的债务的，应当双倍返还定金。

第三人为债务人向债权人提供担保时，可以要求债务人提供反担保。反担保人可以是债务人，也可以是债务人之外的其他人。反担保方式可以是债务人提供的抵押或者质押，也可以是其他人提供的保证、抵押或者质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