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과 관련되는 각종 법률책임

외상투자기업의 청산과정에서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 청산조 구성원과 청산사무를 담당한 자는 반드시 중국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중국법에 위배된 청산을 개시하거나, 청산절차가 법정절차에 위배되거나 또는 청산과정에서 여하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률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그 책임에는 주로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 등 3가지가 있다.

1. 민사책임

중외투자자가 청산기간 내에 외상투자기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투자자는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행정책임

(1) 외상투자기업이 청산 시, 법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명을 내리고, RMB1만 이상, RMB10만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2) 외상투자기업이 청산 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산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청산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기업재산을 배분할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명을 내리고, 기업이 은닉한 재산 또는 기업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배분한 기업재산금액의 1% 이상, 5%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외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RMB1만 이상, RMB10만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3) 외상투자기업이 청산기간 내에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전개할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4)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조가 법규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청산보고서 상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하거나 누락하였을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명을 내린다.

(5) 청산조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또는 불법소득을 도모하거나 기업재산을 침해할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침해한 기업재산의 반환명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또한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한다.

3. 형사책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청산할 때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산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리스트에 허위기재하거나, 또는 채무를 청산하기 전에 기업의 재산을 배분하여 채권자 또는 타인의 이익을 심각히 손해할 경우,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고, RMB2만 이상, RMB20만 이하의 벌금(罰金)을 병과하거나 상기 벌금(罰金)만을 부과한다.

有关清算的各类法律责任

外商投资企业的清算过程中，外商投资企业、外商投资企业的投资者、清算组的成员和处理清算事务的负责人应按照中国相关法律履行自己的义务。若进行清算时违反中国法，或清算程序违反法定程序，或在清算过程中有任何违法行为时，相关当事人则应当承担法律责任。其责任主要有民事责任、行政责任及刑事责任三种。

1.民事责任

中外投资者在清算期间内任意处分外商投资企业的财产而致使债权人产生损害时，投资者应当承担民事赔偿责任。

2.行政责任

（1）外商投资企业在进行清算时，不按照规定通知或者公告债权人的，由企业登记机关责令改正，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2）外商投资企业在进行清算时，隐匿财产，对资产负债表或者财产清单作虚假记载或者在未清偿债务前分配企业财产的，由企业登记机关责令改正，对企业处以隐匿财产或者未清偿债务前分配企业财产金额5%以上10%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3）外商投资企业在清算期间开展与清算无关的经营活动的，由企业登记机关予以警告，没收违法所得。

（4）外商投资企业的清算组不按照规定向企业登记机关报送清算报告，或者报送清算报告隐瞒重要事实或者有重大遗漏的，由企业登记机关责令改正。

（5）清算组成员利用职权徇私舞弊、谋取非法收入或者侵占企业财产的，由企业登记机关责令退还公司财产，没收违法所得，并可以处以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

3.刑事责任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一百六十二条，企业进行清算时，隐匿财产，对资产负债表或者财产清单作虚伪记载或者在未清偿债务前分配公企业财产，严重损害债权人或者其他人利益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