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관세세율의 유형 및 적용

수입관세에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관세쿼터세율 등 세율이 있다. 수입물품은 일정한 기한 내에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수출관세에는 수출세율이 있다. 수출물품 역시 일정한 기한 내에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가 공동으로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하는 세계무역조직 성원국인 수입물품,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대우조항을 포함한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인 수입물품 및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인 수입물품은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혜택조항을 포함한 지역성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인 수입물품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특수관세혜택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인 수입물품은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상기 국가 또는 지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인 수입물품 또는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수입물품은 모두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는 수입물품에 잠정세율이 존재할 경우,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수입물품에 잠정세율이 존재할 경우, 그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수입물품은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수출물품에 잠정세율이 존재할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물품은 관세쿼터범위 내에서 관세쿼터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进出口货物关税税率的类型和适用

进口关税设置最惠国税率、协定税率、特惠税率、普通税率、关税配额税率等税率。对进口货物在一定期限内可以实行暂定税率。出口关税则设置出口税率。同样，对出口货物在一定期限内可以实行暂定税率。

原产于共同适用最惠国待遇条款的世界贸易组织成员的进口货物，原产于与中华人民共和国签订含有相互给予最惠国待遇条款的双边贸易协定的国家或者地区的进口货物，以及原产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进口货物，适用最惠国税率。原产于与中华人民共和国签订含有关税优惠条款的区域性贸易协定的国家或者地区的进口货物，适用协定税率。原产于与中华人民共和国签订含有特殊关税优惠条款的贸易协定的国家或者地区的进口货物，则适用特惠税率。

原产于上述国家或者地区以外的国家或者地区的进口货物，以及原产地不明的进口货物，均适用普通税率。

适用最惠国税率的进口货物有暂定税率的，应当适用暂定税率；适用协定税率、特惠税率的进口货物有暂定税率的，应当从低适用税率；适用普通税率的进口货物，不适用暂定税率。但，适用出口税率的出口货物有暂定税率的，应当适用暂定税率。

另外，按照国家规定实行关税配额管理的进口货物，关税配额内的，适用关税配额税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