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의 해산

중국의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가.회사정관에 규정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정관 상의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회의에서 해산을 결정할 경우. 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회사를 해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라.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취소하거나, 폐쇄명을 받을 경우. 마.경영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존속하면 주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며, 기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 기업의 모든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법원에 회사해산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해산명을 내릴 경우.

외산투자기업에 상기 “가”항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정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존속하도록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회사정관을 수정할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2/3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 회의에 참석한 2/3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의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상기 “가”, “나”, “라”, “마”항으로 인하여 해산될 경우,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조를 설립하고, 청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조는 주주로 구성되고, 주식유한회사의 청산조는 동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규정된 시일 내에 청산조를 설립하여 청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조를 설립하고, 청산하도록 할 수 있다.

청산조는 청산기간 내에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가.회사재산을 정리하고, 각기 재산대차대조표와 재산리스트를 작성함. 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함. 다.청산에 관한 회사의 처리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함. 라.미납세금 및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납부. 마. 채권, 채무의 결제. 바.회사에서 채무를 변제한 후의 잉여자산을 처리. 사.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활동에 참여함.

청산조는 설립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청산조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 시고 시,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산조는 채권에 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내에, 청산조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산조는 회사재산 정리, 재산대차대조표와 재산리스트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작성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산으로 청산비용, 직원급여, 사회보험료, 법정보상금, 미납세금을 지급한 후, 잉여재산에 대하여,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청산기간 내에, 회사는 계속 존속하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재산은 상기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주주에게 배분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청산 완료후, 청산조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말소등기수속을 밟은 후, 회사종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外商投资企业的解散

根据中国法的规定，外商投资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可依法解散：（一）公司章程规定的营业期限届满或者公司章程规定的其他解散事由出现；（二）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解散；（三）因合并或者分立需要解散；（四）依法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或者被撤销；（五）因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继续存续会使股东利益受到重大损失，通过其他途径不能解决，持有企业全部股东表决权百分之十以上的股东请求人民法院解散公司，且人民法院依本法予以解散的。

外商投资企业有上述第（一）项情形的，可以通过修改公司章程而存续。因此修改公司章程，有限责任公司须经持有三分之二以上表决权的股东通过，股份有限公司须经出席股东大会会议的股东所持表决权的三分之二以上通过。

外商投资企业因上述第（一）项、第（二）项、第（四）项、第（五）项规定而解散的，应当在解散事由出现之日起十五日内成立清算组，开始清算。有限责任公司的清算组由股东组成，股份有限公司的清算组由董事或者股东大会确定的人员组成。逾期不成立清算组进行清算的，债权人可以申请人民法院指定有关人员组成清算组进行清算。

清算组在清算期间行使下列职权：（一）清理公司财产，分别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二）通知、公告债权人；（三）处理与清算有关的公司未了结的业务；（四）清缴所欠税款以及清算过程中产生的税款；（五）清理债权、债务；（六）处理公司清偿债务后的剩余财产；（七）代表公司参与民事诉讼活动。

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十日内通知债权人，并于六十日内在报纸上公告。债权人应当自接到通知书之日起三十日内，未接到通知书的自公告之日起四十五日内，向清算组申报其债权。债权人申报债权，应当说明债权的有关事项，并提供证明材料。清算组应当对债权进行登记。在申报债权期间，清算组不得对债权人进行清偿。

清算组在清理公司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后，应当制定清算方案，并报股东会、股东大会或者人民法院确认。公司财产在分别支付清算费用、职工的工资、社会保险费用和法定补偿金，缴纳所欠税款，清偿公司债务后的剩余财产，有限责任公司按照股东的出资比例分配，股份有限公司按照股东持有的股份比例分配。清算期间，公司存续，但不得开展与清算无关的经营活动。公司财产在未按上述规定清偿前，不得分配给股东。

公司清算结束后，清算组应当制作清算报告，报股东会、股东大会或者人民法院确认，并报送公司登记机关，申请注销公司登记，公告公司终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