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의 성립 및 발효

민사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서로 연관되면서도 구별된다. 민사계약의 성립은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을 통하여 일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합의를 가리킨다. 민사계약의 발효는 이미 법에 따라 성립된 민사계약이 이에 상응한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그 발효 시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1. 법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성립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계약이 발효하는 시점이다.

2.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비준 및 등기 등의 수속을 거쳐야 발효한다고 규정하는 계약의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비준, 등기 등의 수속을 밟은 후에야 발효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비준, 등기 등 수속을 거쳐야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1)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은 반드시 심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할 수 있다.
(2)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은 반드시 심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할 수 있다.
(3) 특허신청권과 특허권의 양도계약은 반드시 국무원 특허행정주관부서에 등기를 거친 후에야 발효할 수 있다.
(4)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대외합작석유발굴을 위하여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5) 중국내 기구는 외국업체와 차관계약 또는 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제상업 대출, 차입계약 또는 담보계약은 반드시 등기를 거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3.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부 약정을 할 수 있다. 조건부 발효의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발효하고 조건부 실효의 계약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경우,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며 부당하게 조건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 기한부 약정을 할 수 있다. 기한부 발효의 계약은 기한이 도래한 후 발효하고 기한 부 종료의 계약은 기한이 만료된 후 실효한다.

民事合同的成立与生效

民事合同的成立与生效既相互联系又相互区别。民事合同的成立是指当事人经邀约与承诺就合同的主要条款达成合意。民事合同的生效是指已经依法成立的合同在当事人之间产生一定的法律效力。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根据合同的种类将其生效时间作了区分规定，主要包括以下四种：

1.依法成立的合同，自成立时生效。这是一般合同生效的时间。

2.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办理批准、登记等手续生效的，依照其规定办理批准、登记等手续后，合同才能生效。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办理批准、登记等手续生效的，有以下几种：

（1）中外合资经营企业的合同经审批机构批准后生效。
（2）中外合作经营企业的合同自审查批准机关审查批准之日起生效。
（3） 专利申请权和专利权的转让合同自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之日起生效。
（4）中国海洋石油总公司就对外合作开采石油而与外国企业签订的合同，经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批准，即为有效。
（5）境内机构对外签订借款合同或担保合同后，应当依据有关规定到外汇管理部门办理登记手续。国际商业贷款借款合同或担保合同须经登记后方能生效。

3.当事人对合同的效力可以约定附条件。附生效条件的合同，自条件成就时生效。附解除条件的合同，自条件成就时失效。当事人为自己的利益不正当地阻止条件成就的，视为条件已成就；不正当地促成条件成就的，视为条件不成就。

4.当事人对合同的效力可以约定附期限。附生效期限的合同，自期限届至时生效。附终止期限的合同，自期限届满时失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