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시의 안전심사제도

경제 글로벌화의 발전과 중국 대외개방정책이 가일층 확대됨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투자가 증가되었는바, 이는 중국의 외자이용방식의 다양화, 자원의 합리배치, 기술의 발전, 기업관리수준의 제고 등 방면에서 모두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중국정부는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2월에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이하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를 제정 및 공표하였다.

인수합병 안전심사신청의 접수기관은 상무부이며,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의 안전심사부 연합회의에서 국무원의 지도하에, 발전과 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주도하여, 외자인수합병에 관한 업종과 분야에 따라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진행한다.

인수합병 안전심사는 외국투자자가 군사공업 및 군사공업부속기업, 중점, 민감군사시설 주변기업 및 국방안전과 관련된 기타 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농산품, 에너지, 자원, 기초시설, 운송서비스, 중대기술, 중대장비제조 등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아울러 외국투자자가 실제 지배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인수합병행위를 그 심사범위로 한다.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은 주로 아래 사항을 말한다: 가. 외국투자자가 국내의 非 외상투자기업의 지분 또는 증자분을 인수하여, 동 국내기업을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나. 외국투자자가 국내 외상투자기업의 중국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또는 그 증자분을 인수할 경우. 다.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 외상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자산을 구매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동 외상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지분을 구매할 경우. 라.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자산을 직접 구매하고, 동 자산으로 투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 자산을 운영할 경우.

외국투자자가 실제지배권 취득한다는 것은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지분지배주주 또는 실제지배인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바, 주로 아래 각 사항이 포함된다:
가. 외국투자자 및 그의 지분지배회사, 동 외국투자자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인수합병 후, 지분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나. 복수의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후, 지분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후, 보유하는 지분총액이 50% 미만이지만, 보유한 지분이 보유하는 의결권으로 충분히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동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라. 국내기업의 경영결정,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 지배권이 외국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기타 상황.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时的安全审查制度

随着经济全球化的深入发展和我国对外开放的进一步扩大，外国投资者以并购方式进行的投资逐步增多，促进了我国利用外资方式多样化，在优化资源配置、推动技术进步、提高企业管理水平等方面发挥了积极作用。中国政府为引导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有序发展，维护国家安全，于2011年2月制定并公布了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以下简称并购安全审查）制度。

并购安全审查申请的受理机关为商务部，并由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部际联席会议在国务院领导下，由发展改革委、商务部牵头，根据外资并购所涉及的行业和领域，会同相关部门开展并购安全审查。

并购安全审查的范围为：外国投资者并购境内军工及军工配套企业，重点、敏感军事设施周边企业，以及关系国防安全的其他单位；外国投资者并购境内关系国家安全的重要农产品、重要能源和资源、重要基础设施、重要运输服务、关键技术、重大装备制造等企业，且实际控制权可能被外国投资者取得。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是指下列情形： 1.外国投资者购买境内非外商投资企业的股权或认购境内非外商投资企业增资，使该境内企业变更设立为外商投资企业。2.外国投资者购买境内外商投资企业中方股东的股权，或认购境内外商投资企业增资。3.外国投资者设立外商投资企业，并通过该外商投资企业协议购买境内企业资产并且运营该资产，或通过该外商投资企业购买境内企业股权。 4.外国投资者直接购买境内企业资产，并以该资产投资设立外商投资企业运营该资产。

外国投资者取得实际控制权，是指外国投资者通过并购成为境内企业的控股股东或实际控制人。包括下列情形：
1.外国投资者及其控股母公司、控股子公司在并购后持有的股份总额在50%以上。
2.数个外国投资者在并购后持有的股份总额合计在50%以上。
3.外国投资者在并购后所持有的股份总额不足50%，但依其持有的股份所享有的表决权已足以对股东会或股东大会、董事会的决议产生重大影响。
4.其他导致境内企业的经营决策、财务、人事、技术等实际控制权转移给外国投资者的情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