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의 수입관세 면제정책

현재, 외상투자기업의 면세정책은 주로 외상투자 권장형프로젝트와 자유자금프로젝트 등 2가지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부여되고 있다.

1. 외상투자 권장형프로젝트의 면세근거: <국무원이 수입설비의 세금부과정책에 대한 조정통지>(國發1997<37호문>)

면세조건 및 범위: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중의 권장형 외상투자프로젝트에 속하여야 하며,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체사용설비 및 계약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과 세트로 된 부속품, 부품은 <외상투자프로젝트에서 면세하지 않는 수입물품목록>과 <수입 면세하지 않는 중대기술과 제품목록>에 포함된 상품 외에,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2. 자유자금프로젝트의 면세근거: <세관총서의 외상투자관련 세금부과 권장정책의 통지>(署稅1999<791호문>)

면세조건 및 범위: 기 설립된 권장형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 선진기술형과 제품수출형 외상투자기업 등 5가지 유형의 기업은 기술을 개조하고, 투자총액 외의 자유자금을 이용하여 기 비준한 생산경영범위 내에서 본 기업의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세트로 된 설비와 생산라인은 포함되지 않음)하고 정비할 경우, <국내 투자프로젝트에서 면세하지 않는 수입물품목록>과 <수입 면세하지 않는 중대기술과 제품목록> 외의 설비 및 동 설비와 세트로 된 기술, 부속품, 부품 수입 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참고로, 2011년 3월 1일자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외상투자기업 수출입물품 감독관리와 세금부과 및 면세방법>은 세관총서에서 2010년 12월 15일자에 공표한 <제201호문>에 따라 폐지된다.

外企进口关税免税政策

目前外商投资企业免税政策主要有外商投资鼓励项目和自有资金项目两类。

1.外商投资鼓励项目免税依据：《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文）。

免税条件及范围：属于《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中鼓励类的外商投资项目，在投资总额内进口的自用设备及按照合同随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除《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外，免征进口关税。

2.自有资金项目免税依据：《海关总署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有关进口税收政策的通知》（署税〔1999〕791号文）。

免税条件及范围：已设立的鼓励类外商投资企业、外商投资研究开发中心、先进技术型和产品出口型外商投资企业等五类企业进行技术改造，利用投资总额以外的自有资金，在原批准的生产经营范围内，对本企业原有设备更新（不包括成套设备和生产线）或维修，进口《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以外的设备，以及与上述设备配套的技术、配件、备件，免征进口关税。

另外，《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外商投资企业进出口货物监管和征免税办法》根据海关总署于2010年12月15日公布的第201号令的规定自2011年3月1日起将被废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