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기구 및 개인의 부동산 구매 관련 규정

2010년, 중국정부에서는 일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의 과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관리 및 경외기구와 개인의 부동산구매에 관한 일련의 규정과 정책조치를 공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외개인은 중국내에서 자체사용 주택을 1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경내에 지사, 대표기구를 설립한 경외기구는 등록한 도시에서 업무에 필요한 非 주택용건물만 구입할 수 있다. 단, 법률법규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각 지역의 부동산주관부서는 경외개인의 상품건물예매계약등록과 건물재산권등기 시, <도시상품건물예매관리방법>, <부동산등기방법>에서 규정한 자료와 구매인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심사하는 외에, 아래 사항도 심사하여야 한다:
가.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경외개인(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과 교포는 포함되지 않음)이 중국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증명서,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과 교포의 중국내 근무, 유학 또는 거주증명서.
나. 중국내에 경외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음의 서면보증서.

각 지역의 부동산주관부서가 경외기구의 상품건물예매계약등록과 건물재산권등기 시, <도시상품건물예매관리방법>, <부동산등기방법>에서 규정한 자료와 구매인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심사하는 외에, 아래 사항도 심사하여야 한다:
가.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중국내 지사, 대표기구 설립비준서류와 동록등기증명.
나. 경외기구가 구매한 건물이 실제로 업무에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면보증서.

경외기구와 개인이 외환지정은행에서 부동산구매 외환결제 시, 외환지정은행은 경외기구와 개인이 제출하는 신청자료를 엄격히 심사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외환지정은행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부동산구매 외환결제수속 완료 후, 외환관리국 직접투자 외환관리정보시스템에서 즉석등록등기를 한다.

境外机构和个人购房相关规定

2010年，中国政府为坚决遏制部分城市房价过快上涨问题，就规范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及境外机构和个人购房问题，颁布了一系列规定及政策措施，主要内容如下：

1.境外个人在境内只能购买一套用于自住的住房。在境内设立分支、代表机构的境外机构只能在注册城市购买办公所需的非住宅房屋。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2.各地房地产主管部门在办理境外个人的商品房预售合同备案和房屋产权登记时，除应当查验《城市商品房预售管理办法》、《房屋登记办法》规定的材料及验证购房人持有房屋情况外，还应当查验：
（1）有关部门出具的境外个人（不含港澳台居民和华侨）在境内工作超过一年的的证明；港澳台居民和华侨在境内工作、学习和居留的证明。
（2）境外个人名下在境内无其他住房的书面承诺。

各地房地产主管部门在办理境外机构的商品房预售合同备案和房屋产权登记时，除应当查验《城市商品房预售管理办法》、《房屋登记办法》规定的材料及验证购房人持有房屋情况外，还应当查验：
1．有关部门出具的在境内设立分支、代表机构的批准文件和注册证明。
2．境外机构所购房屋是实际办公所需的书面承诺。

境外机构和个人向外汇指定银行申请购房结汇时，外汇指定银行将严格审核境外机构和个人提交的申请材料，对于符合规定的，外汇指定银行在为申请人办理购房结汇手续后，还将在外汇局直接投资外汇管理信息系统办理即时备案登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