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의 약관조항

약관조항은 당사자가 중복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제정하여 두고,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협상을 거치지 않고 체결하는 조항을 가리킨다.

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약관을 제시한 일방 당사자는 공평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약관을 제시한 일방 당사자가 공평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해당 약관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약관을 제시한 일방 당사자는 또한 적절한 방식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약관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당해 조항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한다. 약관을 제시한 일방 당사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해당 약관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약관을 제시한 일방 당사자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또는 약관을 제시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증가하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동 계약 또는 조항은 무효이다:

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
2. 악의로 공모하여 국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
3. 합법의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감추는 경우.
4.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
5.법 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상대방의 인신상해를 초래할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손실을 초래할 경우.

民事合同的格式条款

格式条款是当事人为了重复使用而预先拟定，并在订立合同时未与对方协商的条款。

采用格式条款订立合同的，提供格式条款的一方应当遵循公平原则确定当事人之间的权利和义务。提供格式条款的一方不遵循公平原则的，受损害方有权请求人民法院或者仲裁机构变更或者撤销。

另外，采用格式条款订立合同的，提供格式条款的一方应当采取合理的方式提请对方注意免除或者限制其责任的条款，按照对方的要求，对该条款予以说明。提供格式条款的一方不履行上述义务的，受损害方有权请求人民法院或者仲裁机构变更或者撤销。

提供格式合同一方具有以下情形的，或者提供格式条款一方免除其责任、加重对方责任、排除对方主要权利的，该合同或条款无效。
（一）以欺诈、胁迫的手段订立合同，损害国家利益；
（二）恶意串通，损害国家、集体或者第三人利益；
（三）以合法形式掩盖非法目的；
（四）损害社会公共利益；
（五）违反法律、行政法规的强制性规定；
（六）造成对方人身伤害的；
（七）因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对方财产损失的。